프레디맥·패니메 등 부채탕감 이유 반대서 찬성으로 바뀌어, 오히려 찬성
주택압류·경제손실 등 방지…36억불 규모 이익효과도 기대

어려움에 처한 주택 모기지 연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금삭감 방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어 주목된다.

즉 이런 저런 이유로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 주택이 압류되는 위기를 맞지만 정작 주택가격은 하락해 모기지 융자금 보다도 낮은 이른바 ’언더워터’ 상황이기에 재융자나 융자 재조정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 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패니메나 프레디맥 등 주택융자 전문 기관들은 그동안 이른바 부채탕감(Debt forgiveness)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며 반대해왔으나 최근들어 이를 다시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유는 곤경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그대로 좌시할 경우 나타나는 결과, 즉 주택압류와 이에따른 지역경제의 손실 등 보다는 이들을 구제해주는 것이 국가 전체 예산 측면에서 무려 36억달러 가량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국가가 돈을 적게 들여서 같은 손실방지 효과를 본다면 그것은 좋은 방향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이처럼 이전과는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나옴에 따라 정부기관인 연방주택금융국(FHFA) 역시 이전까지 견지해오던 반대의 자세에서 누그러져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FHFA는 현재까지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이뤄져온 주택구제 프로그램이 예산이 더 적게드는 방안이라고 주장해왔었다.

모기지 내기 어려운 이들에 원금을 삭감해주는 프로그램이 더 적은 예산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한 연구는 연방 재무부가 지난 1월 모기지 연체자들에 융자 재조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그 손실분을 국가가 보전해주겠다고 하는 발표를 한 이후 이뤄졌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는 FHFA가 원금삭감이라는 부채탕감 정책을 취해 보다 실질적인 융자 재조정 정책을 취할 것을 적극 권고했었다. 행정부는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본 것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최근 의회 증언에서 “정부는 원금삭감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련의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미 속속 이 혜택자들이 생겨났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말은 이미 개인적인 차원이나 은행 등 렌더들이 일부 어려운 주택소유자들에 원금삭감을 통한 융자 재조정을 알선해준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를 주도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한 것이다.

이처럼 원금삭감을 통한 위기의 주택소유자 구제 방안을 거치면 렌더 등도 무려 36억달러 규모의 이익효과가 있다는 점을 연구결과가 지적하고 있으나 재무부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10억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며, 이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무려 5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있다.

그러나 FHFA는 이에대한 우려의 전망도 하고 있다. 즉 소득이 줄거나 혹은 일자리가 불안해진 주택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기지 연체에 나설 수도 있게 된다는 말이다.

가만 있어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렌더들이 융자재조정을 통해 원금삭감도 해주며 새로운 낮은 월 페이먼트를 갖는 모기지 융자를 대체해준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아주 매력적인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끔씩 프레디맥이나 패니메 등 기관들은 은행과는 달리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융자 권리 가운데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었으나 이는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스런 부작용을 낳기도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프레디맥은 현재 회사가 보증하는 융자를 빌린 이들에게 재융자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프레디맥은 언더워터 상황에 놓여 있거나 에퀴티가 20%도 안되는 수준을 보유한 이들에 더 줄어든 서류와 수수료로도 융자해주는 ’적정주택재융자 프로그램’(HARP)을 이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가해 앞으로는 그들의 융자금 대비 주택가치 비율에 상관없이 융자해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패니메의 경우 에퀴티의 양에 상관없이도 HARP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HFA는 이같은 개정된 HARP프로그램 규정을 이미 지난해 밝힌 바 있으며, 현 주택시세의 125%까지만 융자받을 수 있게 하는 상한선을 제외시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