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융자는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오바마 재융자는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 마침내 주택관련 방안을 새로 밝혔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재융자가 불가능했던 언더워터 상황의 집 소유자들에 재융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러나 조건은 물론 있다. 6개월내 연체된 사실이 2번 이상 없고, 크레딧이 580점 이상이며, 주택규모가 27만달러에서 72만달러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약 400만-500만 가구가 이에 해당하지만 실제 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른 350만명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한다. 기존에도 물론 재융자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언더워터의 상황에 있는 이들 가운데 패니메나 프레디맥에 연계된 모기지를 융자 받은 이들은 100만가구 정도에 불과했고, 또 여러가지 조건이 까다로와 재대로 융자가 이뤄진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오바마 재융자는 허구이며, 빛좋은 개살구라는 비난까지 받아왔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 재융자 방안에 이같은 모순들이 시정돼 공개됐다고 설명됐다. 언더워터에 놓였던 이들로서 일반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한 이들은 지금까지 주택값이 마냥 내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어왔다. 언제나 집값이 다시 올라줘 언더워터 상황만 면하면 재융자 받아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고액의 월상환금이라는 늪에서 벗어나야지 하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통을 감내해와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중의 싼 금리를 적용받으며, 재융자를 통해 이같은 고통에서 다소 벗어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융자 제도에서는 그러나 신청 6개월 전까지 모기지 상환에서 연체된 적이 2번 이상 없는 이들로 크레딧점수가 580점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 논란아닌 논란이 인다. 왜 이보다 못한 이들에 더 많은 헤택을 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기준선이 안되는 정말 어려운 이들은 그렇다면 어찌하라는 말이냐는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필자는 서프 프라임 모기지가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 경제 침체의 주요원인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난이 공식적으로 끝난 뒤 불경기를 드리우고 있는 이유가 주택시장 때문이며, 은행 등 모기지 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경기침체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이제는 경기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 서브 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경제난이 왔으나 어려운 이들에 주택재융자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경기를 벗어나기 힘들며, 이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은 바로 경기침체의 원인이 다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해답이 되는 것인가를 지적했었다. 이 때 논리는 모기지 상환을 연체한 인들이 다시 혜택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번 재융자 개념에는 이들이 제외됐기에 이같은 논리의 비난은 벗어난다. 원인이 해답이 되는 모순은 때문에 없다는 말이다. 사회의 책임성이란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오바마 정부가 새로운 융자관련 수사망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융자사기를 단속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며, 여기에 새로운 재융자 시행을 위한 재원에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금이 재원이 된다는 언급도 있고 보면 결국 경기침체의 원인이 된 금융기관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뒤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한 대상자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풀이된다. 결자 해지인 셈이라고 보지만 이지경까지 오게된 각개인의 사정을 돌아보며 내일 발전의 타산지석으로 삼았으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