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5년째 접어드는 주택시장의 침체 여파가 정부와 지방 정부에 가장 혹독하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시장에서 매매 가격이 낮게 형성돼 이에따른 세율이 뒤늦게 적용되는 세법 때문에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들어 어려운 정부나 지방정부들에 뒤늦게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다가서는 것이다.

주택관련 세율은 대게 2-3년 뒤에 현재의 가격이 반영돼 세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떨어진 가격이 세율로 최근들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주택관련 세금은 세율이 정한 가액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에는 그만큼 세금인상율이 늦게 적용돼 집주인에 유리하지만 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오히려 집주인에 불리하다.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 등 주택과 관련해 세금을 부과하는 행정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주택가격이 폭락했으나 뒤늦게 반영되는 세율에 따라 지난해부터 낮은 수준이 적용되기 시작한 셈이며, 최근 특히 경제난이 가중된 상황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타격이 크다.

예를 들어 볼티모어시의 경우 지난해 회계년도에 주택과 관련 재산세로 거둬들인 세수입 규모는 모두 8억1500만달러였다.

그런데 이같은 세수가 내년에는 더욱 줄어든 8억350만달러로 감소할 공산이다. 게다가 내후년에는 7억7300만달러로 줄어들며, 그 후에도 7억3570만달러로 더욱 줄어든다.

최근들어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오르면서 이같은 상황은 향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후 3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현재 행정당국이 줄어드는 세수입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이다.

볼티모어의 경우 세수입이 증가하려면 겨우 2016에 가야 이뤄지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런데 볼티모어의 경우 이미 그동안 다른 부문의 세수감소에 따라 예산적자폭이 커진 상황이며, 현재에도 적자규모는 무려 5000만달러에 달한다.

시당국자는 “명백히 이같은 국면은 우리 시에 더 줄어드는 세수입을 의미하는 것이며, 점차 그 적자폭은 커진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볼티모어의 경우 주택 시세 등 부동산 관련 재산세 세율의 실사반영은 3년 뒤 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규정돼있으며, 지역마다 규정은 다르나 대략 3년 이후부터 현재 시세가 반영돼 세금책정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책정되는 세금은 바로 3년전에 보여진 가격대를 근거로 세금이 책정된 것이라는 말이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가격은 2007년 주택가격 거품이 막 꺼지는 시기에 이뤄졌던 것인 만큼 이후 폭락세가 전혀 세금에는 반영이 안됐다는 말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재산세는 집값은 폭락했고 주민들의 경제상황은 좋지 않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전에 오른 집값 때문에 재산세가 오르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낮아진 집값이 세금에 반영되기 시작, 낮아지는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 등 세금주최자들은 고민을 앓고 있다. 오른 집값을 근거로 세금을 추징할 때에는 규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내심 높은 세율에 근거한 세금을 받아 모자라는 예산충당에 적지 않게 충당이 돼왔었으나 이제는 자신들이 타격을 입을 차례이다.

주정부 등 지방 정부로서는 세금수입의 대부분을 판매세나 소득세 등에 의존하는 상황이며, 실업률이 10%대에 올랐을 때에는 이 부분에서 세금감소가 대폭 줄어 타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문의 세금수입은 완화되고 있다는 판단이지만 그 속도는 실업율이 낮아지는 속도 만큼이나 늦은 상황이다.

이제부터는 주택가격 폭락 상황이 연방 정부나 주, 지방 정부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지방 정부들은 최근들어서 연방 정부로부터의 보조도 대폭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은 더욱 크게 느껴질 상황이다.

경제난 초기에는 경기부양책에 의한 연방정부의 지방정부 보조금 등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주어지기도 했었으나 현재 극심한 티파티 등의 정치활동의 영향으로 정부예산 지출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기에 이 마져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위스콘신주 공공정책과 응용경제 전문 앤드루 로초브스키 교수는 “이제부터 향후 수년내에 각 지방정부들은 진짜 경기침체를 본격적으로 겪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후유증은 지금까지 각 정부들이 겪어왔던 긴축내핍 과정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전망이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에도 전체 각급 정부의 40%가 공원관리나 도서관 등 주민들을 위한 복지행정부분에 상당한 감축을 이뤘으며, 약 3분의 1가량은 공무원들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나 혜택 등을 축소해왔다.

아울러 3분의 2 는 공무원 선발을 자제하거나 동결하는 등 공무원들의 감축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나 앞으로 더 줄어드는 처지가 될 공산이 크다.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시설물 관리 등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미 라스베이거스 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주 4일 근무가 시작됐으며, 뉴욕의 경우 급격한 예산삭감이나 세금인상을 위해 완충용으로 비치해뒀던 긴급예산펀드를 손대기 시작했고, 오하이오주 메리언 카운티의 한 보안관은 그의 보좌관 절반에게 해고 통지를 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공공서비스 분야의 축소와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 보다는 상황은 나은 편이라고 지적된다. 적어도 실업률 상에서도 이 지역은 다른 곳보다 나은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소득세나 판매세 등에서의 감소는 적은 편이라고 지적된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최고조 당시 보다는 낮은 편이나 이미 최저점 또한 통과한 상황이기도 하다. 물론 예외지역도 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감소에서 오는 재산세 등 세수감소를 염려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아뭏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면서 집과 관련된 어려움을 감내해왔던 주민들은 이제 앞으로 정부로부터의 서비스 부문 축소에 따른 어려움도 더 짙게 느끼게 될 처지이다.

최철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