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출범과 부동산 시장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역사적인 취임식을 마치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사상 첫 미국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역사성으로 당선 때부터 엄청난 관심과 주목을 받았던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할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불리는 경제상황은 오바마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의 하나이다. 신용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 부진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경제 위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청사진은 크게 세가지로 나뉘는데 금융 시스템의 개혁, 모기지 위기 해소를 위한 추가 현금 지원, 차압위기에 몰린 주택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신용 경색 해소로 요약된다.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금융 감독 분야로 지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 시스템에서 정부의 감독과 역할이 미흡했던 것이 현 경제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고 대대적인 개혁이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투입된 300억 달러의 구제 금융에 이어 제2차 구제금융 300억 달러를 취임 후 빠른 시일 내에 투입해 위기의 금융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은 중산층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야 말로 미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 주는 영향도 막대하기 때문에 과감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주택 압류 90일 유보 조치, 파산 시 주택 모기지 원금 탕감 및 재조정, 모기지에 대한 세금 환급 혜택, 자산 이득세(Capital Gain Tax) 과세 비율 상향 조정, 모기지 업체 규제 강화, 모기지 용어 간소화 및 이자율 계산 표준화, 신규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과감한 세금 혜택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들은 연방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경제 위기에 대한 미국민들의 우려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항상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고 의지였다. 아무리 훌륭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정부가 마련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들이 경제를 극복하고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미국민들의 의지와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의 발휘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 말로 오마바 대통령의 역사적인 취임식을 직접 보기 위해 영하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몰을 가득 메운 200만 인파와 미전역에서 TV를 통해 취임식을 지켜봤던 국민들의 기대일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우리 앞에 놓인 도전들은 새로운 것이 많은 만큼 대처하는 방식도 새로워져야 한다. 하지만 도전에 이기는데 필요한 가치는 비록 오래된 것이지만 근면과 정직, 페어플레이 정신, 관용, 호기심, 충성과 애국심이다. 이런 정신들은 역사를 진보시켜온 말없는 강력한 힘들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우리 모두 패배의식과 자괴감을 버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근본적인 가치관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부동산 문의 및 상담 703-338-2220 미주한인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 오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