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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리저널센터 투자액 80만달러로 대폭 올린다

한국일보 입력일자: 2015-07-06 (월) 투자이민 연장 법안, 투자금 상향 제안

일반 투자이민은 120만달러로 인상 투자이민(EB-5) 신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9월 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방 의회가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을 60% 이상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50만달러인 최소 투자금 액수를 30만달러 올린 80만달러로 대폭 높아지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금은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어 최소 투자금 50만달러는 그간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리저널센터 투자금 인상방안은 지난 6월 연방 상원에 발의된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연장법안’ (S1501)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확인됐다. 민주당 패트릭 리히 의원과 공화당 척 그래즐리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3년 시한으로 되어 있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오는 2020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최소 투자금을 상향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50만달러인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액을 60% 인상한 80만달러로 인상하고, 리저널센터가 아닌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금액도 120만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과 일반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최소 투자금액을 물가 인상율과 연동해 조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오는 9월30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1일부터 최소 투자금 규모는 리저널센터의 경우 80만달러,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 120만달러로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이민제도는 지난 1990년 처음 도입됐으나 투자금 규모 100만달러에 달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1992년 투자금 규모를 50만달러로 대폭 낮추고, 간접 고용도 인정해주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2005년부터 크게 활성화돼 지난 10년간 47억달러의 투자가 이뤄졌으며 9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를 통한 투자금 규모는 지난 2014년의 경우 약 15억~20억달러로 추산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