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에 다시 주력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기업들의 해외 이익금에 대한 일회성 과세를 통한 세수 확대와 이를 통한 중산층 고용 창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법인세 개편을 부자들에 대한 증세 등 소득세 개편과 연계하자는 기존 주장을 사실상 철회한 새로운 ‘세제 대타협(그랜드 바겐)’ 방안으로, 공화당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안은 대부분 기업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인세율 자체는 낮추되 각종 감면을 줄이는 한편 일회성 과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달러 규모의 고용 창출 지원 세수를 확보를 꾀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기업들의 최고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제조업체들에게는 25%로 세율을 더 낮춰주기로 했다.
대신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아온 석유, 가스회사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고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여온 수익에 처음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바마는 기업탈세와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2조달러(2270조원) 규모 이익금에 일회성으로 이전 수수료를 과세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 기업들의 공장이나 설비 등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와 기간을 늦춰 세수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세수를 활용해 도로와 다리를 보수하는 인프라 사업과 지방대학에서의 직업교육 질 개선과 제조업 부양 등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천력이 부족할 뿐”이라고 말했다.
Photo Credit: pickupimage.com
오바마 고용창출-법인세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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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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