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추진

차량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추진, NHTSA, 신차 대상으로 입법 계획

새로 출하되는 차량에 차량 행적을 기록하는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미고속도로안전국(NHTSA)는 차량의 출하 단계에서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입안하는 건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차량의 블랙박스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 장치는 그러나 항공기에서처럼 모든 기록을 다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 그 직전 5초-10초부터 사고시점까지만을 기록으로 보유하도록 된 것이다. 즉 모든 기록이 일정 시간동안 기억됐다 사라지지만 사고가 날 경우 그 이전의 5초-10초 전부터의 기록만 남도록 하게 돼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가 나기 5초-10초 전부터 기록이면 대부분의 정황을 파악할 수 있기에 충분하다고 말한다. 기록되는 내용은 이같은 일부 시간대의 전면, 측면, 혹은 뒷면에서 보여지는 화상과 차량속도, 안전벨트 장착여부, 에어백 작동여부 등 15가지 정보이다. 이 장치는 아직 의무화돼있지 않으며, 시중에 일부 기기가 나와 있으나 소비자들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인권단체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유명인사들의 경우 이같은 반대 입장이 더 거세다. 지난 2007년 당시 뉴저지 주지사 존 코르자인은 주경찰관이 몰던 SUV차량 조수석에 탓다 사고를 당했다. 조사가 이어졌고, 그 차량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시속 65마일 지역에서 무려 91마일로 달렸으며, 주지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구설수에 올랐었다. 인권단체의 사생활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에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사고시 자세한 경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에 따른 시비, 법정분쟁 등에 투여되는 비용을 생각하더라도 블랙박스의 이용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최근들어 차량 급발진 사고가 잇따르나 이에대한 조사결과도 오리무중인 경우가 많으나 이 역시 블랙박스 차량이었다면 순식간에 경위파악이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이 압장서 이를 장착하는 분위기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으나 안전을 우선하는 미국에서 이같은 필요성이 뒤늦게 제기되는 것이 이채롭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