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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pickupimage.com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1만5000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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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에 취업하는 이들의 비자발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해 1만5000명 가량의 쿼터를 지정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쿼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때는 논의됐지만 협정체결시 제외됐던 것으로 정부가 다시 추진하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 확인됐다. 최영진 주미 대사는 17일 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심윤조 의원(새누리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은 추진 내용을 공개했다. 심 의원은 “한국은 연간 1만5000명씩 취업비자를 받는 호주의 방식과 같은 비자발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미국 정부가 한해에 받아들이는 취업비자 발급인 8만5000명에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최 대사는 “이는 전세계인들이 함께 발급받는 취업비자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한국인들에 발급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해외에서 취업을 원하는 이들에 한해에 8만5000여명의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근 몇 해 동안을 제외하고 매년 수가 모자라 신청쿼터수가 조기에 채워져왔었다. 한국 정부는 당초 한미 FTA 협정 당시 ‘E3Korea’비자제를 추진, 논의됐었으나 협정 자체에서는 빠졌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FTA를 체결한 국가들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내 취업확대를 위한 비자 쿼터량을 배정해오고 있다. 캐나다나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 국가들은 이에따라 그들 국가에 한해 별도의 취업자 수를 배정받고 있다. 심 의원은 “한국인 취업비자 쿼터가 다른 국가들 모두에 주어지는 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추진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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