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정환급

세금 부정환급 꼼짝마! IRS, 경찰과 공조 강화…대대적 대응 일부선 "프라이버시 침해 야기 우려"

연방 국세청(IRS)이 날로 늘어난 세금환급 사기에 대대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IRS는 세금환급제도를 악용,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환급을 받거나 부정환급을 받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앞으로 세금관련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단속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침은 IRS가 21일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이에대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IRS는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여지를 막기 위해 우선 이같은 세무정보 경찰 공유를 플로리다주 템파시에 우선 적용해 시범운영한 다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IRS는 세금업무 과정에서 사기나 개인정보 도용 등의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해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범죄단속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IRS 스티브 밀러 부커미셔너는 밝혔다. IRS가 템파시를 우선 적용시범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이 지역에서 세금환급 부정사건이 급증한 탓이다. 이 지역에서는 모두 1억3000만달러 규모의 부정환급 사건이 일어나 문제가 됐었다. 세금환급 부정 사범들은 다른 사람들의 소셜번호를 이용, 허위보고를 한 뒤 이에 대한 환급을 받아내는 등 수법을 써왔다. IRS의 세금관련 자료는 개인의 신상정보처럼 유지관리되며, 지금까지 범죄확인의 경우가 아니면 절대 공개되지 않아왔었다. 이 때문에 관련 범죄가 불그러지더라도 경찰은 IRS에 일일히 조회를 하는 등의 불편한 대응이 이어져왔었다. IRS는 이와함께 앞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이전(移轉) 가격 조작에 대해 대대적인 사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가격조작이란 여러나라에 위치한 기업들 사이에 물품이나 용역, 서비스 등을 서로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 세금을 빼돌리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세금이 낮은 국가에 위치한 기업쪽으로 이익을 몰아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이같이 여러국가에 지점망을 갖는 기업들이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상당한 세금을 빼돌리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코빙턴 앤드 벌링 법무법인에 근무하던 사뮤엘 마루카 변호사를 IRS 이전가격 방지담당 책임자로 임명, 단속지침을 마련해왔었다. IRS는 정부예산이 천문학적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전까지 다국적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전가격조작을 통해 상당한 세금을 포탈해왔던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IRS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웨스턴 유니언사가 지불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한 혐의를 잡아 모두 12억달러의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었다. IRS는 앞으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 가운데 제약회사나 첨단기술 분야 업체들을 상대로 면밀히 관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