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융자 프로그램 효과 기대감

학비융자 프로그램 효과 기대감 커져… 전문가들 계산상으로는 큰 효과는 없다고 전망 일단 융자제한 철폐로 현장에서는 큰 기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융자 정책과 함께 지난 25일 밝힌 학비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나 실제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언더워터 주택에 대한 재융자 프로그램과 더불어 학비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발표했었다.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학비에 대한 부담은 점차 커지나 이에 견줘 소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비융자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을 거듭하며 점차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학생들의 학비는 지난 1999년 이래 무려 511%나 급증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해왔다. 그에 비해 가처분 소득은 단 73%만이 늘어나는데 그쳐 학비융자는 원리금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할 학비융자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 출연 학자금 융자와 정부 보증 민간융자를 위한 제한조건 철폐를 비롯해 ▷학비 상환금 졸업이후 소득의 10%로 제한 ▷20년 이상된 학비상환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같은 방침에 따른 각각의 혜택과 효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지적된다. 우선 융자 제한조건 철폐 방침은 대부분 학자금 융자 희망자들에 상당한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융자를 위해 받던 갖가지 제한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다른 융자신청자들 역시 이자율 하락추세로 인해 약 0.5%의 실질 이자율 하락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반 융자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을 전망으로 분석됐다. 즉 지금까지 학사자격을 받는데까지 평균 1만7646달러를 융자받은 이들은 이후 원리금이 평균 2만7204달러로 늘어나 왔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여온 이같은 추세를 근거로 환산할 경우 앞으로도 이들은 한달에 약 4.5달러에서 7.75달러 정도의 원리금 삭감효과 밖에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규모로는 실제 경제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약 10만달러의 융자를 한 이들은 최대 한달에 약 28.5달러 정도의 삭감효과 밖에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또 융자금 상환 규모를 졸업후 받는 소득의 15%로 지금까지 제한해온 것을 앞으로 10%로 더 낮춰줄 계획이다. 갚을 규모를 적게 해준다는 말이다. 이로인해 백악관은 혜택을 받는 이들의 수를 약 160만명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그러나 지난 2011년 이전까지 융자를 했던 이들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년 이후 융자금 상환 면제 프로그램 역시 별다른 혜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현행 25년 이후 원리금 면제를 해오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지난 10년 동안 기간내에 상환해야 하는 융자가 전체의 82%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