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의미

[경제에세이]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의미

지금 국제 금융시장의 핫뉴스는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 국채등급을 AAA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 단계로 낮추었다는 소식이다. 통상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의 경우 AAA에서 한 등급 낮추기 전 부정적 단계로 바뀌는데 2년 후 그 국가의 신용 등급이 떨어질 확률은 33%였다. 물론 미국이 2년 후 신용등급이 AA로 강등될 확률은 거의 제로일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믿고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업무를 시작한 이래 70년간 언제나 AAA 안정적이었던 미국이 왜 갑자기 부정적 단계로 바뀌었을까. 미국의 부채규모는 국제통과기금 예측에 따르면 올해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0.8%에 달하고 누적 적자규모는 GDP의 70%를 상회한다고 한다. 일본의 GDP 대비 220%보다는 훨씬 적지만 유럽 통화통합의 권고조항인 50%보다는 훨씬 많다. 물론 일본 국채는 대부분이 일본인들이 보유하고 있어 200%가 넘지만 아직은 별 문제 없이 굴러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채는 대부분이 중국 등 해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어 문제다. 또한 한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도 미국의 달러가 세계 무역의 기축통화라는 점이다. 물건과 용역을 사고 판 후 대금은 달러로 결제한다는 얘기며 또한 달러는 미국 연방은행이 프린팅할 수 있는 자국통화다. 물론 중국의 위안화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긴 하지만 달러의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단순히 3조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고 연 10%에 달하는 고도 경제성장 국가라는 점은 매우 매력적이나 정치적 불안 투명성 등 국제기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얘기다. 미국의 부채규모가 경각심을 일깨울 정도로 많지만 미국 경제규모와 저력으로 보면 어느 순간 GDP 대비 30%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 단지 문제는 장기적인 부채감소 플랜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간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번 S&P의 신용등급 강등 경고도 양당이 합의를 빨리 도출해서 국제금융시장에 비전을 주라는 경고로 들린다. 사실 일개 신용평가사가 세계 경제 제1의 대국인 미국의 신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3년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발한 단초를 제공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한데 묶은 모기지증권의 등급을 AAA로 판정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평가사도 신용등급 판정에 관한한 오류가 분명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평가사의 발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금값은 1500달러를 넘어섰지만 하루가 지나자 아시아 증권시장은 다시 정상을 회복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이 미국의 저력을 믿고 있다는 증명한다. 미국은 유럽의 변방국가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아니라는 얘기다. 4만달러가 넘는 개인 소득을 지닌 미국이지만 아직도 3% 정도의 견고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다. 영국은 3년 전 금융위기 후 경제성장이 뒷걸음 치고 있다.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보수당 연립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의 취임 초 8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지출은 미국의 경제를 되살리는데 분명 한몫을 했다. 케인즈는 분명 영국이 배출한 걸출한 경제학자이지만 그의 유효수요 창출이라는 경제정책 권고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묘하게도 대서양 건너 미국이다. 왜 그럴까. [중앙일보] 오명호/HS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