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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은행 개혁 고삐 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은행의 과도한 위험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과 신탁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머물지 않고 덩치를 키우기 위해 자체 자산투자(프랍 트레이딩)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함으로써 위기를 초래하고 일반 고객의 예금까지도 위태롭게 하며 국민의 혈세로 구제금융을 받는 관행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면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TV 생중계 연설을 통해 “납세자들과 미국 경제를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혁에 나서야만 한다”면서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싸우길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일반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업무를 하는 상업은행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과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자체 자금으로 위험투자를 감행하는 은행들까지도 이러한 보호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투자은행 업무를 겸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자산투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이른바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이라고 불리는 영업방식으로, 이는 은행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체 자산이나 차입금에 의존해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올리는 것을 일컫는다.

은행의 입장에서 예.대출 업무나 중개업무를 통해 챙기는 수수료 수입에 비해 `프랍 트레이딩’은 큰 위험이 수반되지만 경우에 따라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외형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영업전략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자체 자산투자 경쟁의 결과로 2008년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형화를 추구하는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과도한 위험투자에 나서면서 경제전반을 위기에 빠뜨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대공황 발발 직후인 1933년 글래스 스티걸 의원이 제안한 ‘글래스 스티걸 법’이 발효되면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 상업은행이 고객의 예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조치가 시행됐으나 금융규제 완화바람속에 99년 이 법이 폐지되면서 상업은행도 투자은행 업무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프랍 트레이딩’을 통해 덩치를 키워왔다.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상업은행의 `프랍 트레이딩‘을 규제하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업무 영역이 분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표 이후 뉴욕 증시에서는 은행주들이 속락하면서 한때 주가지수가 200포인트 이상 폭락했다.

새로운 금융구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마련되겠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수진영으로부터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