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부동산 커뮤니티

미 경기부양책 규모 늘어나나

김현준 특파원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 규모가 연방 상원의 논의에서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경기부양 법안의 논의에 들어간 상원에서 경기부양책 규모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하원에서 8천190억달러 규모의 법안이 통과할 당시에도 경기부양책 내용과 규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공화당의 입장을 감안할 때 경기부양 법안이 상원에서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중교통과 고속도로, 교량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200억~300억달러 늘릴 것을 추진하는 등 논의되는 경기부양책 규모가 9천억달러 정도로 늘어났다.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CBS에 출연해 경기부양책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소비위축과 실업자 급증,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침체를 감안할 때 충분한 수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공화당에게 비난의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 그 규모가 1조달러를 넘지는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의회 관계자는 WSJ에 말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경기부양 규모를 늘리려는 압력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켄트 콘래드 의원은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금을 미국으로 더 많이 들여와 자금 흐름이 원활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외 수입에 대한 세금감면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와 오바마 대통령 측근들 간에 논의되는 경기부양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론화돼야 한다면서 경기부양책 규모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인 미치 매코넬 의원은 이날 자신과 공화당의 다른 의원들이 경기부양책 규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제안된 것보다 규모가 줄어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한편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CBS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찾아와 공화당 의원들과 대화를 한 사실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젠 자리에 앉아서 협상을 할 시기라며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양보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