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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 - 최저임금 2011년 9·5불로

연 7일 유급 병가 혜택 의무화 추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위기 해결과 의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복지 분야에서 개혁과 변화를 통해 ‘미국병’을 과감히 뜯어 고칠 것을 천명했다. 특히 국민들이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우며 ‘하나의 미국’을 만들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정책을 살펴본다. ◇보건=경제위기를 제외하고,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 분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보건(건강보험, 처방약값 등) 문제다. 오바마 정부는 보건분야 개혁을 통해 가구당 최고 2500달러까지 의료비·처방약값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안전한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들은 이를 통해 약값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혁, 보험료 인상 없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에서 감세 혜택을 받아온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납세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과 부동산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 재원을 마련해 500~650억달러 규모의 보건개혁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노인= 오바마 정부는 노인, 은퇴자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동자들과 은퇴자들 보호를 위한 기업 파산법 개혁 ▷회사의 연금 투자 실태 완전 공개 ▷연소득 5만달러 이하 노인들을 위한 소득세 폐지 ▷노동자들의 직장 연금 플랜 자동 가입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노인이나 은퇴자가 연령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 처방약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메디케어 시스템 강화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투명성 제공 ▷장기 치료 옵션 강화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 예산 확대 ▷은퇴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기회 확대 등의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민·빈곤층= 오바마 정부는 오는 2011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50센트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6달러50센트. 최저임금은 기존 방침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는 7달러25센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오바마 정부는 또 현재 저소득층 노동자 4명중 3명은 유급 병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이들 노동자들이 1년에 7일간은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미국내 저소득층 57만 가구와 연계, 첫 아기를 갖는 산모들에게 ‘너스-패밀리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제공,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민들에게 고품질 애프터스쿨 서비스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