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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 및 기반시설 개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마침내 세계의 주목을 집중시킨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었다. 최초의 비 백인 대통령(백인 어머니와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해서 어머니의 보살핌아래 성장한 사람을 흑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백인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 같아서 비 백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인 오바마는 경선 초반에는 아무도 당선되리라고 예상치 않던 후보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 외교 정책과 명분없는 전쟁에 회의를 갖게되고 유래없는 경제 침체등 정책 실패가 이어지면서 참신함과 변화를 내세운 그에게 표를 모아주어 기적과 같은 당선을 이루어 낸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의 위대한 저력이 아직 살아있슴을 보여주었고 특히 세계의 지도자의 위치에서 힘으로만 밀어부치는 깡패같은 나라로 전락한 미국의 이미지를 단번에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는 지지율 76%를 보여주고 있어 최저의 지지율로 임기를 마감하는 부시와 더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바마의 앞날이 장미빛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아직 회복은 커녕 언제 안정이 될 지 알 수 없는 경제가 가장 큰 숙제가 될 것이다. 2009년 들어와서도 경제는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씨티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금융 위기가 오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이 한때 주가의 급락을 불러오기도 했다. 다행히 오바마의 적극적인 의회 접촉을 통한 설득과 부시 행정부의 협조로 구제 금융 2차분 3500억달러의 집행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고 이어 825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이 발표되면서 주식 시장이 상승으로 마감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의 손실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 또 벌어질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앞으로 경기 부양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도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과 도로 등 사회 기반시설의 보수와 현대화를 근간으로 하는 이 경기 부양 정책은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용했던 뉴딜과 비교되곤 하는데 실제로 뉴딜이 대공황을 벗어나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오히려 2차대전으로 인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의 부흥이 대공황을 끝냈다는 시각도 있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할 듯하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된 정책은 없지만 TARP(Troubled Asset Rescue Plan)의 2차분 3500억달러를 차압 주택 구제에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등으로 미뤄봐서는 경제 회복의 최우선 조건으로 꼽히는 주택 시장 안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듯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동안 양극화 되었던 국민 여론을 한데 모으고 미국민의 희망과 자신감을 다시 세우는 것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일 것이다. 경제는 무엇보다 그 구성원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보인다. 아무도 미래의 경제를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경제의 앞날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가 호황을 보일 땐 대부분 불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듯이 불황일 땐 회복이란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면 경기 회복은 생각보다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새 행정부의 행운과 건승을 빌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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