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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빚도 탕감 추진···파산 위기 사용자에 40%까지
발급 금융기관 등 입법 로비 주택 융자에 이어 크레딧카드 빚도 대대적으로 탕감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는 주요 금융기관 및 소비자 그룹은 크레딧카드 빚을 탕감해주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로비에 들어갔다. 이들 업체들이 추진하는 방안은 파산 위기에 처한 크레딧카드 사용자들의 빚을 40%까지 탕감해주고 나머지 빚은 무이자로 5년간 갚도록 하는 것. 일단 5만명 정도의 크레딧카드 사용자를 상대로 시범 실시한 후 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는 당장이라도 실시 가능하나 현행법상 이렇게 하면 탕감해주는 크레딧카드 빚에 대해서는 크레딧카드 발급은행이 회계장부상 손실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회계상 손실처리가 되면 크레딧카드 발급은행의 수익률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유동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안 그래도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의 은행에서는 또다른 악재가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크레딧카드 발급은행들이 카드 빚을 감해주더라도 회계상 손실처리를 하지 않고 유예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달라고 로비에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로비를 주도하고 있는 파이낸셜 서비스 라운드테이블의 스캇 탤벗 수석부사장은 "은행들은 더이상의 손실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방안은 소비자 뿐 아니라 미국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OCC의 로버트 가선 대변인은 "주요 은행들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서류를 접수했다"며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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