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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금융산업 구조 플랜 주택시장 구조에는 별무 효과

주택 가격 하락 당장 막지는 못해 전문가들, 보다 직접적 부양책 촉구 연방 재무부의 금융산업 구조 계획이 금융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인 주택시장의 가격 하락을 당장 막지는 못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락 일로에 있는 주택시장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있어야할 것이라는 요구가 높다. 연방 플랜이 위기에 처한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자금을 수혈하고 은행부채를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금융부문의 급한 불은 진화함으로써 실물경제와 주택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타격을 피하게는 했지만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모기지 연체와 차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촉구했다.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마틴 펠스타인은 금융위기를 초래한 본질이 주택 가격 하락인데 정부의 구조안에 계속적인 가격 하락을 막고 주택 시장을 살릴 어떤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실망이라며 주택 소유주가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의 20% 정도를 연방정부가 저리 대출해주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방정부의 금융 구조안이 발표된 지금도 주택 시장의 차압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다. 3분기 말 현재 전체 모기지의 5%가 최소 30일 이상 연체했다. 2분기 연체가 전체의 4.6%였으며 일년 전에는 3.5%였던데 비해 연체는 전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 플로리다와 네바다의 경우 연체는 무려 전체 모기지의 8%나 되고 있다. 3분기 중 연체율와 주택 가격 하락율은 악화일로에 있다. 전국 최악인 중가주 머시드는 2005년 4분기 이후 현재까지 주택 가격이 51% 폭락해 연체율이 12.3%로 전국 최악을 기록중이며 스탁턴도 주택 가격 48% 하락에 연체율 11.5%로 극을 달리고 있다. 마이애미가 전국 3위로 11.4%였고 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가 10.8%, 캘리포니아 모데스토가 9.9%로 전국 최악 5위권에 포함됐다. 케이스 실러 지수로 측정한 전국 평균 주택 가격도 2006년 1분기의 최고치에서 18%나 하락했다. 전국부동산협회 자료로는 최고치에서 평균 12% 하락했는데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 추가로 10%~15%가 하락할 것으로 협회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