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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VA 세금 줄줄이 오를 듯
교통해소 세금 인상안 법원서 합법성 인정 버지니아 알링턴 카운티가 27일 교통해소를 위한 북버지니아 교통국 위원회의 세금 인상안의 합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각종 세금 및 교통 이용료 등이 인상될 전망이다. 벤자민 켄드릭 순회법원 판사는 알링턴 카운티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북버지니아 교통국 위원회는 교통 프로젝트의 재원 조달을 위해 특별세 신설 및 이용료 등을 인상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크리스 짐머맨 교통국 위원회 의장은 “북 버지니아 주민들은 극심한 교통 혼잡의 해결책을 원하고 있다”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각종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반대론자들은 “선거를 통해 뽑히지 않은 교통국 위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통국 측의 변호인단은 “위원회는 카운티나 도시, 지방 정부가 아니므로 똑같은 법칙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주와 연방법에 금지되지 않는 한 어떠한 법안도 제안할 권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3억달러 상당의 각종 세금 및 이용료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요금 인상안에는 주택매매를 비롯 자동차 수리비, 숙박시설, 차 대여비 등에 대한 새로운 세금이 포함됐었다. 세금 인상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동차 구입시 기존에 내던 차량 등록비에 차값의 1%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해마다 내는 등록비와 인스펙션 비용도 각각 10달러 인상된다. 한편 북버지니아 위원회는 5명의 피임명자와 알링턴·페어팩스·라우든·프린스 윌리엄 등 카운티 및 기타 도시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유승림 기자 <발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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