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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법안 가시화

올해 이민법 개정을 통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인 불체자들의 소득세 신고도 급증할 전망이다.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내 불체자 중 이미 700만명 정도가 납세자 번호를 갖고 소득세 또는 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체자의 경우 다수가 납세자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많은 한인들이 이민법 개정이 확실해지면 소득세를 내겠다며 신청을 미뤄왔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세 신고 대행활동을 해온 한 한인단체는 “지난해 불체 한인들을 위해 납세자 번호 신청도 대행했지만, 소득세 신청 대행 서비스를 받은 한인 중 불체자는 3%에 불과했다”며 “올해는 이민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불체 신청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약 3년전까지는 불체자라도 납세자 번호(당시는 소셜시큐리티 카드처럼 발행)를 별도로 신청해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규정이 조금 까다로와졌다. 납세 번호 카드를 다른 용도로 남용하는 경우가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노상문 회계사는 “크레딧카드 오픈이나 드라이버 라이센스 만들때 납세 번호 카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레터로 번호만 알려준다”고 밝혔다. 　통상 세금 신고를 할 때만 불체자라도 납세 번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노 회계사는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자가 붙어 납세보고를 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신청하면 납세번호를 준다”고 설명했다. 　회사를 만들어 비지니스를 해오던 불체자도 납세번호를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노 회계사는 덧붙였다. 　납세 번호를 받을 때는 유효한 여권의 복사본을 공증해서 신청서(양식 W-7)에 첨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번 것 만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내야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영사관을 통해 단수여권을 받으면 납세자 번호 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단 불체자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합법 취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년에 400달러 이상만 벌었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율은 사회보장세 15.3%를 합해 최소한 연 수입의 20%가 조금 넘는다. 　‘구제를 받기 위한 적정 납부 소득세 규모가 얼마냐’는 문의도 많지만, 업계에서는 번 것 만큼 내야한다는 답변 밖에는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훈정·김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