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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불체 대학생에 인스테이트 학비 불허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 자녀들에게 대학교의 인스테이트 학비 할인(In-state tuition)혜택을 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29일 주하원 교육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하원 소위에서 15대 5로 통과된 법안은 각 대학이 버지니아 출신 학생들에게 제공해온 인스테이스 학비 혜택을 합법적인 체류 증명을 할 수 없는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장래 합법신분 취득을 약속하고, 부모 중 최소 한명이 주 세금을 완납했을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존 잭 레이드 주하원 의원은 이와 관련, ?#51452;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 대학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똑같이 오픈된다면 합법적 시민권자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것?#51060;라고 지적했다. 레이드 의원은 또 ?#51060;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K-16학년 학생들의 학비를 주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꼴?#51060;라며 법안 통과를 독려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80년대 대법원이 밙-12 학생들에게는 조건 없이 ?#44368;육 받을 권리?#47484; 주어야 한다?#45716; 판결을 내린 이래 각 주정부들이 불체 자녀들의 학교 등록을 사실상 묵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려면 서류에 소셜번호를 적어야 하는가 하면, 정부가 지급하는 무상 보조금이나 장학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학비할인 혜택 금지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불체 학생들의 설 땅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다. 이에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54633;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지금의 현실에서 이 법안은 불체 자녀들에게 가혹한 처사?#46972;고 비난하고 나섰다. 전영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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