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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면 연장 추진

공화당이 투자세 감면 등 7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세금감면 연장안을 확정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투자자 및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혜택 연장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8년말 만료되는 자산매각 및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공화당측은 지난 2003년 도입된 이 세금감면 조치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다고 보고 있다.  이 법안은 또 1500만 가구에 이르는 미국내 중산층 가정이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다. AP 통신은 상하 양원의 승인을 거쳐 이번주말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관련 AP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세금감면 연장 계획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라크전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출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산소득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  한편 그동안 논의돼온 두번째 세금감면 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는 대학 학비를 내는 학생들에 대한 세금 감면, 수업을 위한 교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교사들을 위한 세금 혜택,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 개발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중앙일보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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