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쇄, 주택시장 별무 영향

정부 폐쇄, 주택시장 별무 영향..전국적으로 폐쇄기간 중 가격 1% 올라 워싱턴 지역은 3~5%의 가격 하락 보여

1일부터 16일까지 이어진 정부 부분 폐쇄(Shutdown)는 부동산 시장, 그 가운데에서도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에대한 정확한 지수는 2014년 초에야 나올 수 밖에 없어 정확한 집계는 아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0월에 계약된 상황은 11월에나 가야 클로스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 아울러 11월에 클로징 돼 매매된 가격은 내년 1월에 가야 보고가 돼 집계되는 양상이기에 최근 10월 초 벌어진 정부폐쇄에 대한 정밀분석은 아직 이르다. 그러나 이에앞서 트루일라 닷 컴사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기간중에서도 미 전역의 집 매매시 부르는 호가는 약 1%가 인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도 모두 적용해 분석한 것이다. 트루일라사는 실제 시간 주택상황을 분석하는 지표로 이같이 시장에 나온 주택가격의 시가를 점검하면서 분석해오고 있다. 정부가 폐쇄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주택시장은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였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설명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이자율의 상승, 융자의 경색, 점차 늘어나던 주택매물 등이 지적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폐쇄 시기에 주택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폐쇄가 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주거나 혹은 더 안좋은 쪽으로 작용,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하던 예상은 빗나간 셈이다. 1%라는 변화는 거의 미미한 것이며, 정부 폐쇄 자체가 주택가격에 별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트루일라 측은 주택의 실시간 변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미 전역의 대형 도심권인 메트로 지역권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동향을 지켜봤다. 메트로 지역권에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처럼 연방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이 많다. 트루일라는 이 모든 메트로 권역을 대상으로 관찰을 해왔다. 그 결과는 이미 언급했던 1%라는 미미한 차이만을 보일 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트루일라는 “만일 정부폐쇄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미 그 당시 주택매매를 위한 호가(부르는 값)이 먼저 변했어야 한다”고 말하고 “호가에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결국 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말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경우에는 상황이 특수해 그동안 줄곳 오름세를 짙게 보여왔던 이 지역에서는 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폐쇄 당시의 호가는 매우 약하게 조사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경우 약 3~5%의 차이는 나타냈던 것으로 조사돼 이 지역의 주택가에 차이를 냈던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 폐쇄 자체가 단 16일에 그쳤기 때문에 그 영향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정부가 다시 문을 연 뒤에는 금새 다른 지역 동향과 비슷한 패턴을 회복했다고 분석됐다. 정부 폐쇄가 이처럼 크게 주택시장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연방 정부는 주택시장에 계속해서 우울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이 상황을 크게 바꾸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 첫번째 요인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양적완화 축소 방침이 있다. 한달 850억달러 채권매입을 통한 시중 자금공급을 이어오는 연준이 빠르면 내년 초에 이 매입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이는 주택시장에 모기지 이자율의 변동을 가져오는 큰 변수이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예산안 자체에 포함돼 있다. 즉 내년에 다시 논의될 예정인 예산안에는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의 축소가 담겨 있다. 이는 국가의 예산 규모를 늘려주고 적자를 줄이는데에는 기여할 지 몰라도 주택시장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가 축소될 경우 결국 주택을 유지하는데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워싱턴 정가에서는 패니메와 프레디맥을 개혁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두 기관은 바로 모기지 안정에 직결되는 기관이다. 이 모든 것을 결론내려 종합하면 지난 정부폐쇄 상황은 곧바로 해소됐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동향에는 별다른 변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트루일라 측의 분석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