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 및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없어지면 모기지 비용이 올라가 소비자들에게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는 겨우 회복된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
LA타임스는 18일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없어졌을 때 모기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없어지면 먼저 이자율 상승이 불가피하다. 현재 모기지 은행들은 주택 구입자들에게 융자를 내 준 후 일정액의 이익을 남기고 노트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판매해 자금을 굴리게 된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노트 심사에서부터 3~5일 정도의 빠른 시일안에 자금 결재를 해 주기에 모기지 은행들은 자금 회전을 최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없어지면 모기지 은행들의 자금 회전이 힘들어져 적정 수준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디스에 따르면 패니매와 프레디맥 폐쇄는 모기지 이자율의 0.25%~0.75% 포인트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또 융자 비용 상승으로도 연결된다. 현재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노트를 사준다는 보증이 있기에 모기지 은행들은 융자 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이같은 안전 장치가 없어지면 모기지 보험을 신설하거나 기존 보험 비용을 올리고 서류 심사 비용도 높아지는 등 융자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살 때 부담이 더 커지는 셈이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일 애리조나주 피닉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책 모기지 기관을 없애는 대신 정부 모기지 재보험사를 설립,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우 기자
Photo Credit: pickupimage.com
패니매 없어지면 주택시장 다시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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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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