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융자 규정

새로운 융자 규정은 시장 안전장치 CFPB의 융자법안은 마구잡이 융자 관행 막기 위한 것 갚을 수 있는 능력 검증에 너무 엄격해 융자 안된다 지적도

미 연방 의회에서 융자 규정과 관련, 새로운 요구 사항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말은 지난 1월에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마련해 발표한 모기지 융자관련 새로운 규정에 대한 지적이다. 당초 CFPB는 지난 2010년 연방 의회가 금융개혁을 위해 입안, 시행에 들어간 도드-프랭크 금융법에 맞춰 모기지 융자시장의 혼란과 무질서, 규정 미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융자개혁안을 마련했었다. 1월 발표된 이 새 융자 개정안은 그러나 처음에는 렌더 등 은행이나 소비자들 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았으나 정작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성토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한 마디로 융자 신청자들의 향후 상환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이전 금융위기가 융자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서브프라임, 즉 프라임 아래에 놓인 신용자들에 주어지는 융자가 마구 남발되면서, 이를 근거로 마구 발생한 파생상품 등이 연거푸 연쇄 붕괴, 전체 금융계가 붕괴되는 거품 꺼짐 현상으로 비롯된 것이다. CFPB로서는 당시의 사회 분위기에 맞게 향후 렌더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융자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렌더들이 융자신청자들에 상환능력을 검증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정말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렌더들로서는 동원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하다보니 현재와 같은 융자 경색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특히 점보 론과 같은 규모가 큰 융자에서는 더욱 문제가 됐다. 이같은 방향의 법안으로 인해 현재 융자 시장에서는 신용도가 높고, 당장 다운페이 하는 금액을 갖는 이들 조차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겪으며,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애로를 당하고 있다. 여야 의원할 것 없이 이 법안에 대한 모순과 잘못된 설계 내용에 연일 의회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다. 지난 20일 의사당에서 열린 CFPB에 대한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융자를 장려하기 보다 오히려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 특히 규모가 적은 지역 은행과 같은 렌더들은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일부 대상자들에 이뤄지는 융자를 더욱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됐다. 게리 밀러 의원(공화·캘리포니아주)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모두가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CFPB가 활동하도록 근거를 부여한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활동 여지를 좁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으로 인해 우리가 하려는 융자는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안되게 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내용은 중소형 렌더들이 규모가 큰 점보 융자를 하게될 때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했다. 아울러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는 규정 가운데 융자 규모에 3% 상한선을 둔 수수료 비용 규정이다. CFPB 역시 이 상한선 3%가 어떤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사용되야 하는가에 대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CFPB 관계자들은 현재 더 좋은 방향으로 법안을 개선해 가기 위해 끊임없이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찾고 있다. 이들은 청문회에서 “융자 시장의 건전성을 찾기 위해 우리는 모기지 관련 규정이 소기의 성과를 내 제대로 융자가 이뤄지고 활발하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판이 대부분의 평가를 차지하는 가운데에서도 일부에서는 규정이 최소한 융자시장을 교란시켜 이전과 같은 거품을 일으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호평을 내리는 이들도 있다. 케이스 엘리슨 의원(민주·미네소타주)은 “모기지 융자시장이 다시는 이전과 같이 ‘야생의 서부시절’로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그 상태가 되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 규정의 취지와 목적이 옳았음을 강조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