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압류

'마구잡이 압류' 피해 80만명… FRB 시카고 은행·대학들 공동 연구 압류 중단 등 논란 이후 나온 첫 평가

지난 2010년말부터 갑자기 논란이 일어 마침내 중단됐던 적이 있는 압류사태에서 실제 대형 은행 등 렌더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압류를 진행한 결과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자들의 수는 약 8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 집계됐다. 지금까지 어느 규모의 주택소유자들이 렌더들의 마구잡이식 압류진행에 피해를 본 것인지 전혀 가늠할 수 없었으며, 단지 이를 문제시 하는 쪽에서 일부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 피해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형 렌더들과 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피해 규모가 약 80만가구주라는 분석치가 나온 것은 때문에 이같은 논란 이후 처음 나온 결과인데다 대형 은행 등 렌더들이 이미 250억달러의 보상금을 물기로 한 이후 밝혀진 것이어서 이에대한 평가는 차후에 이뤄져야 할 몫이 됐다. 이같은 분석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 소속 시카고 은행 총재실과 오하이오 주립대, 콜럼비아 비즈니스스쿨, 그리고 시카고 대학 등이 공동으로 조사해 연구한 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그동안 미 전역에서 이뤄져 왔던 주택압류사태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모두 수합해 이를 검토하고 통계낸 이후 이같은 결론을 냈다. 이번 연구는 연방 정부가 그동안 주택시장 문제를 다루면서 곤경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던 주택적정재융자 프로그램 즉 (HAPM)의 영향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연구진들은 HAMP에 관한 연구과정에서 일부 은행은 다른 데에 비해 훨씬 효과적이고 나은 융자재조정을 이뤄왔던 것으로 나타났음을 밝혀냈다. 효과적인 융자재조정을 이뤄왔던 은행들은 압류를 일부러 피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더 훈련된 업무능력을 보였던 것으로 지적했다. 때문에 압류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기 전에 은행의 업무처리 능력을 봤더라면 충분히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압류중단을 겪어야 했던 은행들은 넘쳐나는 압류대상 주택을 제대로 일처리도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담당하도록 배치, 이런 집주인들로서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당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연구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직도 미국 전역에서는 약 300만-400만 가구가 오바마 대통령이 언약했던 주택재융자 프로그램의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그러나 어느 은행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느 은행과 렌더가 가장 잘 처리했는가 하는 비교분석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대형 은행 렌더들이란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를 비롯해 JP모건 체이스, 웰스 파고, 시티 등을 말한다. 그러면서 보고서에서는 왜 이들 은행과 렌더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 정도의 업무처리를 했었던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 게다가 렌더들이 이처럼 느슨한 업무처리를 하는 동안에 이를 감독해야 할 주무부서 역시 이에대한 면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은행들은 그들 업무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더라도 별다른 긴장을 느끼거나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HAMP업무를 관장하는 재무부의 대변인은 이 보고서 팀에게 “어떤 업무 보다도 더 복잡하고 종합적인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상당한 규정 이행에 대한 감독이 이뤄졌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250억달러의 보상금으로 마감된 압류과정의 논란에 대해 이 보고서는 처음으로 업무의 이행과정과 은행 등 렌더들의 대응, 그리고 감시 감독 당국의 행태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진 셈이다. 이 가운데 압류과정의 하자를 명시한 케이스를 80만 가구로 잡은 것은 미 전역의 압류논란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하자 케이스의 최소한으로 여겨지며, 다만 이들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느 누가 들여다 봐도 하자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어서 의미는 있는 수치라고 간주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