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렌더들 106억달러 방출

은행 등 렌더들 106억달러 방출… 압류하자 5개 대형 렌더, 당국과 타협 어려움 겪는 주택소유자 13만여명 지원 "융자 재조정 등 더 확대해야" 지적 많아

미국내 굴지의 은행들이 주택소유자들을 위해 지금까지 모두 106억달러의 자금을 풀어 구제해온 것으로 집계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를 비롯한 웰스파고, 시티뱅크, JP모건 체이스, 엘라이 파이넨셜 등 5개 대형 렌더들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모기지 상환여력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던 주택소유자 모두 13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렌더들이 실제 자금을 집행한 시기는 지난 3월 1일부터이며 지난 6월 30일까지 이들에게 개인당 평균 7만8815달러씩의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이들 렌더들이 돈을 풀어 주택소유자들을 지원한 것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어지던 마구잡이식 압류과정에서 드러난 탈법, 편법, 위조서류 등의 혐의에 따라 미 전역 49개 주정부와 연방 정부 등의 소송 으름장에 굴복, 결국 250억달러 규모를 지원해준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즉 소송에서 패할 것이 확실시되는 마구잡이식 압류과정의 하자를 무마하는 대가로 25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원, 어려움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에 융자 재조정이나 원금삭감 등의 방법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자금의 절반 이상인 49억달러는 BoA가 출연한 것이며, 체이스는 24억달러, 엘라이 파이낸셜은 가장 적은 5억달러를 내놓았다. 지금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렌더들은 압류시 하자를 보였던 주택의 소유자들 가운데 약 80% 가량을 구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렌더들의 이같은 지원이 아니었으면 집을 숏세일로 처분해야 했거나 압류과정을 결국은 밟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이들이다. 만일 재융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경우 렌더들은 숏세일로 처분하면서 융자금의 일부를 다 환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는 등의 방법도 취했다. 어쨌든 숏세일을 하거나 압류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집을 처분해야 하는 소유자들은 결국 자신의 신용점수를 크게 잃어 숏세일의 경우 3년, 압류의 경우 7년 이상을 신용불량의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렌더들의 이같은 방법의 지원은 재융자를 하거나 혹은 지원받은 자금을 이용, 융자금 보다 집 시세가 낮은 이른바 언더워터의 경우에도 집을 처분하는 여력을 가질 수 있었다. 언더워터의 경우이면서 융자금보다 시세가 낮은 경우에도 집을 팔 때 렌더가 받을 수 없는 시세차액은 약 17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렌더들이 약속한 보상 금액 250억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발생한 렌더들의 비용은 단 1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7093명의 집주인들이 퍼스트모기지에서 이같은 융자금과 집시세의 차이만큼을 보전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금액으로 치면 약 7억4900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돼 있다. 나머지는 2차 모기지에서 지원 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렌더들 가운데 자신들이 해야 할 부분의 몫을 끝낸 렌더는 체이스 뿐이다. 체이스는 모두 3억7600만달러를 해결했다. 반면 BoA는 지난 3월과 6월 사이에 융자 재조정과 관련한 이행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BoA는 약 2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으로 융자 재조정 시행과정을 거치고 있다. 체이스의 경우에는 12억달러 규모의 재조정을 신청받아 승인과정에 있다. 사실은 이같은 과정과 시행은 이미 훨씬 많이 진행됐어야 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같은 시행을 더욱 확대,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현재 진행중인 융자 재조정 과정에 있는 건수는 약 2만8000건이라고 집계돼 있다. 금액으로 보면 약 30억달러나 된다. 이 과정은 오는 11월까지 이뤄져야 하는 과정들이다. 도노반 주택개발부 장관은 은행들이 이제 적절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언급을 했으나 실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