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주택 구하기 사막서 바늘찾기

점점 커져가는 워싱턴 '주택난' 우려… 적정주택 구하기는 사막서 바늘찾기 UMC 루이스 교수, WP에 지직

개발 대상지역 점차 감소 집값 오르고 물량은 줄어 워싱턴 지역의 거주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적절한 주택을 찾는데 애를 먹을 것이라는 분석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WP)는 메릴랜드 대학 건축학 교수인 로저 루이스의 칼럼기사를 통해 향후 10년내에 워싱턴 지역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있으나 실제 주택상황은 그와 반대로 절적한 주택을 찾는데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주택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한 WP는 ”워싱턴 지역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지역의 생동감이 증가하면서 이미 경제위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주택상황은 선택권에서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칼럼 기사의 대체적인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싱턴 지역이 번성할 수록 생활비용은 주택가격과 함께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이며, 이는 이미 축소된 주택물량에 비춰 볼 때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곳의 일부 지역은 향후 개발하려는 대상지역은 줄어드는 대신 오히려 인구밀도는 더 높아지며, 그와 병행해 고도제한과 역사적 유적보존을 위한 정책, 그리고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더 줄어들 것이란 바람직하지 않은 현실도 큰 요인이 된다.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이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적절한 주택을 마련하는데 더 어려움이 커진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나아지는 것은 커녕 현재의 주거공간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옳다고 보인다. 이처럼 향후 전망되는 주택난에 대처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기술혁신이나 새로운 공법, 혹은 신기술을 이용한 농업혁명 등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그런 혁신은 바라다 보이는 주택난을 일부 해소하는데 그 효과가 그칠 것이라고 지적됐다. 왜냐하면 토지이용과 노동력, 그리고 자원의 비용은 인플레이션으로 더욱 가격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신기술이나 농업혁명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격인하 요인을 앞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DC지역의 인구가운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흑인과 히스패닉계 등 저소득 인구층은 자신들이 유지할 수 있는 주택가격 수준에서 점차 밀려나며 결국은 내몰리는 현상이 또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미 DC도심 지역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수많은 흑인계층들이 몰려살던 지역이 이제는 재개발돼 다시 소득이 높은 이들이 몰려들어 쾌적한 환경을 이루는 것으로 환영받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건전한 것이라고 진단될 수는 없다. 어쨌든 주택부족 문제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만이 가진 유일한 지역문제는 아니다. 수많은 미국내 도시들에선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어느 도시나 점차 심각해지는 문제이며, 현재 취하고 있는 주택정책과 그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한 해결되기 어렵다. 좀 더 보편적인 시각에서 아무리 미국의 경제가 건전해지고 이로인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교육받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환경문제가 해소되고 삶의 질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언제나 인구 가운데 일부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잘 사는 계층에서는 이 점에 대해 일부 불만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처럼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로서도 낮은 임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다른 원자재와 서비스의 비용이 낮은 것을 선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불만은 스스로에 한계점을 갖는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들로서는 점점 더 이 지역에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낮은 임금의 근로자들은 점점 더 이 지역의 물가수준에 맞춰 살기 어렵게 될 것이며, 주택문제에서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 어려워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금융지원 및 재정지원이 없이는 새로운 주택수요나 현재의 주택수요 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장기적인 워싱턴 지역의 주택문제가 된다. 그 지원규모는 바로 낮은 소득수준과 주택시장의 그 당시 시세와 차이만큼이 필요로 된다. 때문에 집이 필요한 이들의 소득이 낮을수록 필요한 지원금은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집을 구하려는 낮은 소득의 계층이 높아지는 주택가격을 따라가지 못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 지원금은 어디서 충당해야 한다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보조가 가장 유용하다고 보이며, 이것이 주택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연방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지원금 보조계획은 언제나 가장 실현성에서 떨어지는 위치에 있으며, 정부의 재정문제가 해소됐다 하더라도 이는 그대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정부로서는 언제나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인데다 늘어나는 공공복지예산을 맞출 수 없어 주택보조에 지원금을 대는 주정부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상황을 더욱 어렵게하는 요인은 바로 적정규모의 주택은 계속해서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 정책 시한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조금 지원 주택은 바로 시장에서 소화되고 만다. 현실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미국에서 특히 워싱턴에서 적정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2050년 쯤에 워싱턴 지역의 부동산 표정은 어떨까. 아마도 주택가격은 지금보다 상당히 오른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인구 또한 인정적으로 다양하게 섞여 있을 것이다. 이 주변에서 빈곤하게 사는 이들은 외곽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어 유복한 이들이 더 많이 거주하는 모습을 띨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분명히 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며, 적정 주택은 지금보다 더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