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주택가격 보다 융자금이 105%나 되는 언더워터 주택소유자들을 포함한 7만8000명이 재융자를 받았다.
이는 당국의 적극적인 언더워터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재융자 촉진 정책에 의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운용하는 적정주택재융자 프로그램(HARP : Home Affordable Refinance Program)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 HARP 혜택을 받은 이들은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단 6만여명에 그쳤었다.
전체 HARP 수혜를 받은 이들의 비율을 보면 올해 4월과 5월에 융자를 받은 이들의 비율이 무려 19%에 이를 만큼 최근들어 HARP의 융자가 많이 이뤄졌다.
융자를 받은 내역을 보더라도 지난해의 경우 주택가격이 융자금의 80%에서 105%에 이르는 경우가 전체의 85%였고, 단 15%만이 105%를 넘어서는, 즉 집값이 융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비율을 보면 68%가 80%-105% 사이였고, 105% 이상인 경우 가 크게 늘어 32%에 이르렀다.
융자의 기간은 지난해에는 평균 90%가 30년이었고, 15년-20년인 경우는 단 10%에 그쳤으나 올들어 5월까지 이뤄진 융자 가운데에는 15년-20년인 경우가 19%로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올들어 HARP 융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 주택규정 담당자들이 더 많은 융자가 이뤄지게 하기 위해 애쓴 결과로 지적된다.
주택정책 담당자들은 이후 규정을 변경, 패니메나 프레디맥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이들 가운데 융자금액이 집값 하락에 따라 집값의 125% 이상이 되는 이들도 재융자 받을 수 있게 했다.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규정을 바꿔 시행한 이유는 주택가격 폭락에 따라 HARP가 아니면 재융자를 할 수 없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규정 개정 이후 올 5월 조사시한까지 이뤄진 융자는 폭증했고, 늘어난 재융자 가운데 무려 20%가 HARP에 의한 것으로 집계될 정도였다.
또 HARP 재융자가 이뤄진 곳도 네바다주를 비롯해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주 등 이른바 압류광풍이 일제히 불어닥쳤던 곳이 많았다.
그러나 이 역시 좀더 들여다 볼 경우 언더워터 상황이 아주 심한 경우에 놓인 주택소유자들은 HARP 재융자에서 그리 많은 수는 아니었다.
HARP의 재융자에서도 어느 정도 언더워터는 기존에 받을 수 없던 혜택을 받았으나 아주 심각한 언더워터인 경우엔 역시 배제됐었다는 가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재융자를 받은 이들 가운데 단 1만1000명 정도만이 융자금이 집가치 보다 125% 이상되는 이들이었다.
또 일부 융자 전문가들은 HARP로 인해 일반 융자자들로서는 다른 렌더 등을 통해 융자받을 때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 융자 관계자들은 ”일반 융자자들과 언더워터 재융자자들 사이에 차별화된 기준도 존재한다”면서 이같은 모순을 우려했다.
현재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뉴저지주), 바바라 박서 상원의원(민주. 캘리포니아주) 등은 주택소유자들이 좀더 손쉽게 융자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바야흐로 낮은 융자 이자율이 끝나기 전에 이같은 융자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제정돼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이들이 생겨날 경우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전망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