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악몽' 공범은

서브프라임 '악몽' 공범은…자격 안되는 전·현직 의원·정부 고위직 등 'VIP융자' 받아 구설수 AP 입수 보고서서 드러나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파동을 몰고온 미국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직전 의회 의원들은 물론 스태프, 정부 고위관료, 심지어는 패니메 직원 등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융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구설수가 일고 있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말 그대로 신용도가 낮은 이들을 위해 이자율을 높여 융자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정부 고위관료, 스태프 등은 원론적으로 그 대상자가 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지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융자를 받은 이들의 명단에는 이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AP통신이 입수해 5일 밝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모두 6명의 전현직 의원이 포함돼 있는 것을 비롯, VIP융자자라고 별도 관리된 명단에 패니메를 개혁해야 하는 입장에 선 정부관리나 관계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정부고나리 및 개혁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고위직이 포함된 이른바 VIP명단은 컨트리와이드가 의원들이나 회사에 이익을 줄 수 있는 개인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컨트리와이드의 위법성을 조사한 법무부는 이와관련해 컨트리와이드 어느 누구도 사법처리 하지 않아 이들 명단에 든 이들이 처벌을 면하게 하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컨트리와이드 융자를 시작한 안젤로 모질로는 지난 2010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동과 관련, 무분별한 융자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혐의로 모두 2250만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처벌이 끝난 상태이다. 아울러 컨트리와이드는 아메리카 은행에 정부 주도 및 알선으로 인수돼 당시까지 발생한 1조5000억달러 규모의 부실융자금 처리를 맡도록 해 지금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건전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보고서는 ”주택시장이 주택압류 파동 등으로 큰 위기를 겪기 이전까지 컨트리와이드는 이처럼 의회나 다른 개별 인물에 영향력을 작용시키려 한 이 우호전략이 크게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