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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니메 흑자의 허와실

패니메 흑자의 허와실 주택전문기관인 패니메가 지난 1분기에 28억달러 상당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됐다. 이는 지난 3년 반 기간동안 가장 큰 흑자폭을 기록한 것으로 주택시장의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다소 의아스런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패니메가 흑자를 본 것은 국가 기관이 다 되다시피한 단체의 재정이 건전해진 것이니 그리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패니메 존재 자체가 바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전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존재하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움직여야 할 기관에서 흑자가 났다는 말은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 그리 중요한 의미가 가지 않는다. 차라리 패니메는 다소 흑자가 적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주택이 압류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주택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도움을 줬다는 말이 들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본래 존재의미에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 것이다. 주택가격은 알다시피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물론 워싱턴 지역과 같은 예외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올해 가격전망 마져도 1%가량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패니메가 흑자폭이 커졌다는 말은 보유하고 있는 압류주택 등을 처분하면서 적자가 덜 발생했다는 말도 된다. 왜냐하면 대형 은행들이 대여한 주택 모기지는 바로 패니메로 귀속돼 시중의 채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반 주택소유자가 모기지 상환을 제때 못해 압류될 경우 그 집은 궁극적으로 패니메에 귀속돼 여기서 처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으로 보면 주택시장에서 압류되는 물건의 수가 지난 3월에 약 3.7%가 감소했다는 계산도 있고 보면 패니메의 흑자폭 증가는 압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원인분석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렇다 하더라도 패니메가 지금과 같이 아직 550만 가구가 압류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압류될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흑자폭이 늘어났다는 점은 국책기관인 존재의미에서 잘 맞지 않는 상황으로 고개가 저어진다. 돌아보면 패니메는 지난 2008년 주택경기 침체기에 자금고갈 상태가 돼 무려 1160억달러의 납세자들의 돈이 투입됐다. 그래서 이제 거의 정부가 대부분 출연한 기관인 것이다. 그런 패니메가 이제 모두 230억달러의 이익금을 주무기관인 재무부에 환입했다. 결국은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쓰러질 뻔한 기관을 살려 움직이게 했으나 그 이익은 국가기관인 재무부로 귀속되고 시중 주택시장은 아직 압류가 진행되면서 주택가격의 하락세는 아직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국가 기관은 물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잘 돌아가야 더 큰 이익이 전체 국민에 돌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당장 납세자들은 아직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기관만이 거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는 말은 어딘지 모르게 엇박자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단계가 꼭 집어 어디라고 하기 어렵더라도 이같은 상황은 분명 아니라는 생각에서 패니메의 흑자가 그리 고운 눈길만 가지 않는 심정이다. 다만 국가는 세금을 거둬 국민의 복리정진에 노력하지만 국민은 국가의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지혜를 모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