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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압류가 한창이던 지난 2011년의 경우 미 전역에서는 평균 69채의 집 가운데 1채 꼴로 압류를 당했다.
이로인해 미국 전체 가구주의 25%, 미국민 약 400만명이 집을 잃은 채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었다.
이제는 이처럼 폭풍처럼 불고 지나가는 압류상황 후 몰수된 주택의 처리가 은행 등 렌더들에게 남겨져 있으며, 이들의 시장 소화여력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르내리며 부동산 시장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압류주택의 처리가 빠르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며, 가격하락의 압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같은 압류주택은 그래서 한 때 렌더들이 손쉽게 처리하고자 로보사이너를 동원, 일사천리로 해결하면서 비용을 줄이려 하기도 했었다.
압류주택의 경우 처분은 대게 경매를 통해 이뤄진다. 수요가 뒷배경이 돼야 하며, 경매에서 처분이 잘되는 동네는 그만큼 그 지역의 주택시장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주택공급평등연맹(NFHA) 단체가 미 전역의 대도시 가운데 워싱턴 DC를 포함한 8개 대도시 지역의 압류주택 관리 상황을 조사한 결과 렌더들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압류주택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주택의 관리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은 그만큼 압류주택이 소화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나타난다는 말이며, 이는 곧 주택평등공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NFHA는 DC와 볼티모어, 애틀랜타(조지아주), 댈러스(텍사스주), 데이톤(오하이오주), 마이애미(플로리다주), 오클랜드(캘리포니아주), 필라델피아(펜실베이니아주), 피닉스(애리조나주) 등 지역을 대상으로 관찰했다.
결과는 한 마디로 백인들이 거주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압류주택 관리가 잘 이뤄져 경매대상으로서도 매력을 느낄 만큼 잘 가꿔진 반면 유색인종, 즉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압류주택은 관리상태가 열악, 주택으로서 가치를 훼손당할 만큼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FHA는 보고서에서 “수많은 은행들과 렌더들,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다른 기관들은 압류물건 관리에서 인종으로 구분되는 차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인동네의 압류된 집은 엉망진창으로 내버려두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의 압류집은 상당한 관리를 해 상품가치를 높게 유지했다는 말이다.
NFHA는 이같은 조사를 위해 미 전국의 무려 1000채의 집을 직접 실사를 벌였다.
그 결과는 우선 유색인종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압류집의 경우 15가지 부문에서 더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무려 4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비롯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가 34%나 더 많은 확률을 보였다.
또 창문이 깨져 있을 가능성은 유색인종 동네의 압류집에서 무려 82%가 더 자주 나타났으며, 경매를 위한 ‘세일’ 문구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무려 33%가 높았다.
메릴랜드주내 볼티모어 주변에서는 압류집의 43%가 창문이 깨져 있었으나, 백인 동네의 것에서는 28%만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 절반 이상의 집들이 볼성사납게 창문이 깨진 경우가 많았다.
데이톤에서도 흑인 동네 집에서는 60%가 창문이 깨져 있거나 문이 부서져 누군가가 무단 출입했던 흔적이 보였던 반면 백인동네 집에서는 단 18%만이 그렇게 나타났다.
댈러스에서도 60%의 흑인동네 압류집과 68%의 라티노 동네 압류집에서는 쓰레기가 발견됐었으나 백인동네 집에서는 단 37%만이 그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를 당한 피해자들의 수에서도 흑인이나 라티노의 경우에는 무려 25%가 넘는 수가 압류당했던데 비해 백인들의 경우에는 단 12%만이 그같은 피해를 봤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소득의 불균형, 일자리 상황, 개인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차별적인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즉 융자 조건이나 재융자 알선, 그리고 융자재조정 등의 기회불균형 등에서도 차이를 냈었던 요소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시비의 여지가 많고, 이를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압류됐던 집의 관리가 동네에 따라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주택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차이를 내는 요소로 작용, 결국 백인동네 압류집들은 제대로 처리되는데 비해 흑인 등 유색인종 동네 압류된 집들은 제대로 소화가 안돼 더욱 슬럼화하는 변수도 된다는 말이다.
NFHA는 이 때문에 현재 두 개의 대형 렌더를 상대로 평등주택기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FHA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법원에 제소가 이뤄질 경우 드러날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차이 등이 법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이로인해 미국 전체 가구주의 25%, 미국민 약 400만명이 집을 잃은 채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었다.
이제는 이처럼 폭풍처럼 불고 지나가는 압류상황 후 몰수된 주택의 처리가 은행 등 렌더들에게 남겨져 있으며, 이들의 시장 소화여력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르내리며 부동산 시장상황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즉 압류주택의 처리가 빠르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개선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며, 가격하락의 압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같은 압류주택은 그래서 한 때 렌더들이 손쉽게 처리하고자 로보사이너를 동원, 일사천리로 해결하면서 비용을 줄이려 하기도 했었다.
압류주택의 경우 처분은 대게 경매를 통해 이뤄진다. 수요가 뒷배경이 돼야 하며, 경매에서 처분이 잘되는 동네는 그만큼 그 지역의 주택시장은 활성화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주택공급평등연맹(NFHA) 단체가 미 전역의 대도시 가운데 워싱턴 DC를 포함한 8개 대도시 지역의 압류주택 관리 상황을 조사한 결과 렌더들은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압류주택을 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압류주택의 관리가 지역마다 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말은 그만큼 압류주택이 소화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역이 나타난다는 말이며, 이는 곧 주택평등공급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NFHA는 DC와 볼티모어, 애틀랜타(조지아주), 댈러스(텍사스주), 데이톤(오하이오주), 마이애미(플로리다주), 오클랜드(캘리포니아주), 필라델피아(펜실베이니아주), 피닉스(애리조나주) 등 지역을 대상으로 관찰했다.
결과는 한 마디로 백인들이 거주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압류주택 관리가 잘 이뤄져 경매대상으로서도 매력을 느낄 만큼 잘 가꿔진 반면 유색인종, 즉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압류주택은 관리상태가 열악, 주택으로서 가치를 훼손당할 만큼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FHA는 보고서에서 “수많은 은행들과 렌더들,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다른 기관들은 압류물건 관리에서 인종으로 구분되는 차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흑인동네의 압류된 집은 엉망진창으로 내버려두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의 압류집은 상당한 관리를 해 상품가치를 높게 유지했다는 말이다.
NFHA는 이같은 조사를 위해 미 전국의 무려 1000채의 집을 직접 실사를 벌였다.
그 결과는 우선 유색인종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압류집의 경우 15가지 부문에서 더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무려 4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비롯해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경우가 34%나 더 많은 확률을 보였다.
또 창문이 깨져 있을 가능성은 유색인종 동네의 압류집에서 무려 82%가 더 자주 나타났으며, 경매를 위한 ‘세일’ 문구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무려 33%가 높았다.
메릴랜드주내 볼티모어 주변에서는 압류집의 43%가 창문이 깨져 있었으나, 백인 동네의 것에서는 28%만이 그런 경우가 나타나 절반 이상의 집들이 볼성사납게 창문이 깨진 경우가 많았다.
데이톤에서도 흑인 동네 집에서는 60%가 창문이 깨져 있거나 문이 부서져 누군가가 무단 출입했던 흔적이 보였던 반면 백인동네 집에서는 단 18%만이 그렇게 나타났다.
댈러스에서도 60%의 흑인동네 압류집과 68%의 라티노 동네 압류집에서는 쓰레기가 발견됐었으나 백인동네 집에서는 단 37%만이 그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를 당한 피해자들의 수에서도 흑인이나 라티노의 경우에는 무려 25%가 넘는 수가 압류당했던데 비해 백인들의 경우에는 단 12%만이 그같은 피해를 봤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에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과 소득의 불균형, 일자리 상황, 개인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차별적인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도 설득력이 있다.
즉 융자 조건이나 재융자 알선, 그리고 융자재조정 등의 기회불균형 등에서도 차이를 냈었던 요소가 많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시비의 여지가 많고, 이를 객관적으로 찾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압류됐던 집의 관리가 동네에 따라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주택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차이를 내는 요소로 작용, 결국 백인동네 압류집들은 제대로 처리되는데 비해 흑인 등 유색인종 동네 압류된 집들은 제대로 소화가 안돼 더욱 슬럼화하는 변수도 된다는 말이다.
NFHA는 이 때문에 현재 두 개의 대형 렌더를 상대로 평등주택기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FHA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법원에 제소가 이뤄질 경우 드러날 것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체계의 차이 등이 법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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