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시장에서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주택압류가 올들어 다시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상황으로 평가된다.
주택압류는 한동안 압류과정의 부조리로 인해 중단됐었으나 최근 대형 렌더 5개 금융기관과 연방정부 및 49개 주정부 법무부가 총 250억달러 규모의 보상에 합의한 뒤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됐었다.
렌더들로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압류를 다시 재개하면서 압류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까지 평가됐었다.
그러나 주택융자 전문분석 업체인 ‘렌더 프로세싱 서비스’(Lender Processing Service)사가 집계한 압류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들어 새로 시작된 주택압류 건수는 오히려 1월 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LPS사는 1년전과 비교할 경우 무려 주택압류가 1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압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는 현 주택시장에서 가격 하락 요인 가운데 중대한 변수인 압류물건에 의한 주택시장 물량확대라는 요인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월에만 해도 새로 시작된 압류건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28%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다.
바로 렌더들과 당국이 압류하자에 대한 보상 방침을 끝내면서 다시 렌더들이 압류에 나서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압류에 나섰던 과정에서 늘어난 압류건수는 이전부터 추진되던 것들을 다시 추진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신규로 이뤄지는 압류분은 실제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 정확한 실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최종마감 과정 자체는 압류활동의 증가를 오히려 막는 쪽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바로 렌더들이 압류하자 과정에서 보상합의에도 불구하고 압류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렌더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렌더들이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더 많은 것을 제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 자체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까다롭거나 미로처럼 어려운 과정은 없애도록 주문했었기 때문이다.
이미 당국과 압류하자로 인한 피해자들에 보상을 합의했던 렌더들로서는 이들과 원만한 결론을 내도록 한 과정 자체가 더욱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렌더들이 당국과 합의한 내용에는 압류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압류과정에 돌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이를 유도하고 알선해야 하는 사전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들에 대한 해결은 기존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융자재조정 등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전보다 더 까다로와진 상황에 대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부는 아니지만 20여개의 주에서는 렌더들이 압류를 진행하는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법원으로서도 더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대한 준수여부는 반드시 점검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써 렌더들은 지난 2008년 주택시장 붕괴시 압류의 폭주속에 한시라도 빠르게 압류를 처분,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로보 사이너'를 동원, 편법과 위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압류를 추진하다 결국 이로인해 후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손실을 줄이려고 사용한 위법과 편법이 결국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5개 대형 금융기관 렌더가 250억달러의 거액배상을 책임져야 하게 됐으며, 이후로도 규정을 준수해야 제대로 압류를 처분하게 되는 '불편함'을 맞는 것이다.
허브 블리처 LSP사의 부사장은 “압류를 다루는 과정에서 규정준수의 부담을 갖는 법률적인 문제가 렌더들에 안겨져 있으며, 이런 문제는 현재 융자를 이행하는데에까지 영향을 미쳐 다시 소비자들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렌더들은 지난 2월에 모두 17만2500건의 압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년동안 보여졌던 압류상황에서 3번째로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만이 현재 보다 압류가 적었던 적이 있을 뿐인, 현재 시장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압류이다.
LPS의 보고서 분석자료에서는 2월의 경우 모기지 연체율이 7.6%로 떨어진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8월 주택시장 붕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물론 연초에는 모기지 연체 비율이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나 압류가 다시 렌더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에 견줘 본다면 이 수치는 다소 시장의 개선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주택압류는 한동안 압류과정의 부조리로 인해 중단됐었으나 최근 대형 렌더 5개 금융기관과 연방정부 및 49개 주정부 법무부가 총 250억달러 규모의 보상에 합의한 뒤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지적됐었다.
렌더들로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압류를 다시 재개하면서 압류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라고까지 평가됐었다.
그러나 주택융자 전문분석 업체인 ‘렌더 프로세싱 서비스’(Lender Processing Service)사가 집계한 압류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들어 새로 시작된 주택압류 건수는 오히려 1월 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LPS사는 1년전과 비교할 경우 무려 주택압류가 1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압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는 현 주택시장에서 가격 하락 요인 가운데 중대한 변수인 압류물건에 의한 주택시장 물량확대라는 요인을 줄어들게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월에만 해도 새로 시작된 압류건수는 지난해 12월에 비해 무려 28%가 급증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다.
바로 렌더들과 당국이 압류하자에 대한 보상 방침을 끝내면서 다시 렌더들이 압류에 나서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압류에 나섰던 과정에서 늘어난 압류건수는 이전부터 추진되던 것들을 다시 추진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신규로 이뤄지는 압류분은 실제 늘어나지 않았던 것이 정확한 실상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최종마감 과정 자체는 압류활동의 증가를 오히려 막는 쪽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바로 렌더들이 압류하자 과정에서 보상합의에도 불구하고 압류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렌더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렌더들이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더 많은 것을 제시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며, 이 과정 자체가 더 투명하게 이뤄지고 까다롭거나 미로처럼 어려운 과정은 없애도록 주문했었기 때문이다.
이미 당국과 압류하자로 인한 피해자들에 보상을 합의했던 렌더들로서는 이들과 원만한 결론을 내도록 한 과정 자체가 더욱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렌더들이 당국과 합의한 내용에는 압류주택 소유자들은 반드시 압류과정에 돌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다른 대안을 찾아주고, 이를 유도하고 알선해야 하는 사전단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이들에 대한 해결은 기존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융자재조정 등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전보다 더 까다로와진 상황에 대응하는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게다가 전부는 아니지만 20여개의 주에서는 렌더들이 압류를 진행하는데에는 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어, 법원으로서도 더 규정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에대한 준수여부는 반드시 점검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로써 렌더들은 지난 2008년 주택시장 붕괴시 압류의 폭주속에 한시라도 빠르게 압류를 처분,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로보 사이너'를 동원, 편법과 위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압류를 추진하다 결국 이로인해 후폭풍을 맞고 있는 셈이다.
손실을 줄이려고 사용한 위법과 편법이 결국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아 5개 대형 금융기관 렌더가 250억달러의 거액배상을 책임져야 하게 됐으며, 이후로도 규정을 준수해야 제대로 압류를 처분하게 되는 '불편함'을 맞는 것이다.
허브 블리처 LSP사의 부사장은 “압류를 다루는 과정에서 규정준수의 부담을 갖는 법률적인 문제가 렌더들에 안겨져 있으며, 이런 문제는 현재 융자를 이행하는데에까지 영향을 미쳐 다시 소비자들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렌더들은 지난 2월에 모두 17만2500건의 압류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4년동안 보여졌던 압류상황에서 3번째로 적은 수준이기도 하다.
지난 2011년 11월과 12월만이 현재 보다 압류가 적었던 적이 있을 뿐인, 현재 시장상황에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압류이다.
LPS의 보고서 분석자료에서는 2월의 경우 모기지 연체율이 7.6%로 떨어진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08년 8월 주택시장 붕괴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기도 하다.
물론 연초에는 모기지 연체 비율이 내려가는 것이 보통이나 압류가 다시 렌더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에 견줘 본다면 이 수치는 다소 시장의 개선 상황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평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