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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회복의 시기로 간다

이제는 회복의 시기로 간다 연방정부, 주정부가 5개 대형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벌여오던 서브 프라임 모기지 파동 책임관련 보상협의가 마침내 매듭지어져 250억달러 규모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동은 이제는 모두 잘 알게 된 금융기관들의 마구잡이식 모기지 융자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미국 경제는 물론 국제경제 전반에 지금의 불황을 초래했던 원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 금융기관을 단죄한다고 공약했으나 경제난을 모면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고 오다 이제 왠만큼 경제회복이 이뤄진, 적어도 금융기관들은 다시 흑자를 내는 상황이 돌아오면서 이같은 책임추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당초 이 협상은 50개주 주정부들이 주내 주민들이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진 주택압류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잘못돼 누군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들었던 차에 금융기관들의 마구잡이식 압류진행에 하자를 근거로 책임추궁에 들어갔었다. 각 주정부는 같은 파동을 지켜보면서 금융기관들에 서브 프라임 모기지 방만운영과 이후 주택압류 과정에서의 하자 등을 근거로 5개 금융기관을 단죄하는 단초를 잡았던 것이다. 금융기관들로서는 이처럼 50개 주정부와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일괄적으로 책정해 분배받는 것이 개별 소송을 통해 수백만 가구주를 상대하는 것 보다 낫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 결과 이제 50개 주정부 가운데 49개 정부가 이들 기관으로부터 250억달러 보상금액을 근거로 주내 압류대상자들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압류진행 대상자들에게도 원금삭감을 통해 재융자를 해주면서 압류사태를 방지하는 대책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보상 근거는 잡았으나 앞으로 개별적인 사안을 통해 개개인들에 지원해 나가야 하는 상황은 그리 순탄치만도 않을 것이다. 압류 대상자라고 해서 모두 억울한 경우는 아닐 것이며, 모든 압류과정이 잘못된 것도 아니기에 이를 일일히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또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주정부가 일괄적으로 협상을 벌여 250억달러의 보상규모는 책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별적인 소송에서 금융기관들이 자유로와진 것도 아니다. 때문에 압류대상자들은 개별적으로 다시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어찌됐던 이번 보상 협상은 개별적인 보상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대량 압류사태에 희생자들에 보상금을 근거로 원금삭감 재원을 뽑아내 재융자 등의 방법을 취하며 압류사태를 피해간다는 의미도 크다. 이와함께 오바마 정부가 추구하는 프레디맥, 패니메 이외의 기관을 통하지 않은 모기지 융자라 하더라도 언더워터의 경우에도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 요청한 상황에서 이것이 이뤄질 경우 음으로 양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제 거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아닌 다른 재원을 통한 부동산시장 육성의 기초가 마련된다고 보여진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은 이렇듯 이제 위험의 발생이라는 충격을 벗어버리고 서서히 대책을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공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