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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모기지 재융자 방안에 대한 공화당 진영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밝힌 이후 이달 초 성실하게 모기지융자 상환을 이어온 가구주에 대해 2차례 이상의 연체 사실이 6개월 이내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정부가 보증하는 재융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금 패니메나 프레디맥 등에 연계되지 않은 은행 등 렌더에 의해 융자된 것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 재융자 방안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입법안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벌써부터 공화당 진영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진영에서도 현재 언더워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는 수백만의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크게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의외로 반대가 거세며 오히려 이같은 방안으로 수백만 가구에 숨통을 트게 해 오바마를 칭찬하는 방안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바마 재융자 방안이 발표되면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는 “얼마나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방안이라고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의미를 격하시켰다.
그는 이어서 “이전에 취했던 구형 오바마 재융자 방안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정화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진영의 주택문제 해결방법은 베이너 의장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언급했던 바 대로 주택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압류주택이 자연스럽게 해소돼 저절로 바닥을 치게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방임주의에 가깝도록 주택시장에 관한한 인위적인 조치가 더 필요없다는 점이다. 공화당안대로 한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미 손을 대기 어려운 지경이며, 압류 주택이 해소되는 시점에 가면 투자자들이 나서서 집값을 서서히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이 나타날 경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공화당은 지금까지 누누히 티파티 진영에서도 요구했듯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정부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기에 대체로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제나 부동산 시장을 교정하려는 노력에는 언제나 반대를 해오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행한 이번 방안 관련 발표언급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택 모기지를 성실히 갚아온 이들에게 단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설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며 공화당 측의 자세를 비난하며 유권자들의 환심을 노리고 있다.
이번 오바마 재융자안도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의 예산규모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융자방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개개 주택 소유자들에 돈을 융자하도록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프레디맥이나 패니메가 자신들에 연계되지 않은 렌더들이 융자한 모기지에 대해서도 연체사실이 지난 6개월내에 한번뿐인 이들에게 정부가 보장, 재융자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언더워터 상황의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세금조로 부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융자 대상자들에 원금을 깍아주는 식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밝힌 방안은 매우 야심찬 것으로평가하면서 아마도 이전보다는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정책입안자들은 선거를 의식하면서도 함부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왔었다.
가장 경제회복에 취약한 부분이 부동산이면서도 이 부분은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 한두개 정도의 정책으로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막대한 재원이 염두에 둬져야 하는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복지를 언급하고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채 마구 선심성 언급을 이어가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도 이에대한 언급은 자제됐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재융자 방안 언급은 그같은 많지 않은 부동산 관련 언급상황의 기존 모습을 깨고 이제는 ‘주택재융자 추진’ 대 ‘예산을 염려한 반대’ 로 진영을 맞서게 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이다.
공화당 진영으로서는 특히 은행 등 렌더들에 더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기업,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이들에 부담을 더 얻고 이익을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반면에 소비자 단체나 이익을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오히려 이 보다 더 한발 나가기를 기대한다.
즉 오바마 정부가 더 앞장서서 투자자들이나 은행에 대해 현재 언더워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원금삭감을 통한 재융자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철호 선임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밝힌 이후 이달 초 성실하게 모기지융자 상환을 이어온 가구주에 대해 2차례 이상의 연체 사실이 6개월 이내에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정부가 보증하는 재융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지금 패니메나 프레디맥 등에 연계되지 않은 은행 등 렌더에 의해 융자된 것을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오바마 재융자 방안은 의회의 승인을 통해 입법안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벌써부터 공화당 진영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오바마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진영에서도 현재 언더워터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통을 받는 수백만의 주택소유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크게 반대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의외로 반대가 거세며 오히려 이같은 방안으로 수백만 가구에 숨통을 트게 해 오바마를 칭찬하는 방안을 절대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오바마 재융자 방안이 발표되면서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인 존 베이너는 “얼마나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방안이라고 제대로 효과를 낼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며 의미를 격하시켰다.
그는 이어서 “이전에 취했던 구형 오바마 재융자 방안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정화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진영의 주택문제 해결방법은 베이너 의장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언급했던 바 대로 주택가격이 부동산 시장의 압류주택이 자연스럽게 해소돼 저절로 바닥을 치게 놔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방임주의에 가깝도록 주택시장에 관한한 인위적인 조치가 더 필요없다는 점이다. 공화당안대로 한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미 손을 대기 어려운 지경이며, 압류 주택이 해소되는 시점에 가면 투자자들이 나서서 집값을 서서히 안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이 나타날 경우 본격적인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공화당은 지금까지 누누히 티파티 진영에서도 요구했듯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정부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기에 대체로 정부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제나 부동산 시장을 교정하려는 노력에는 언제나 반대를 해오고 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행한 이번 방안 관련 발표언급에서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택 모기지를 성실히 갚아온 이들에게 단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택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설 때까지 기다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며 공화당 측의 자세를 비난하며 유권자들의 환심을 노리고 있다.
이번 오바마 재융자안도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의 예산규모를 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융자방안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개개 주택 소유자들에 돈을 융자하도록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프레디맥이나 패니메가 자신들에 연계되지 않은 렌더들이 융자한 모기지에 대해서도 연체사실이 지난 6개월내에 한번뿐인 이들에게 정부가 보장, 재융자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언더워터 상황의 주택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세금조로 부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융자 대상자들에 원금을 깍아주는 식이 되도록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이번에 밝힌 방안은 매우 야심찬 것으로평가하면서 아마도 이전보다는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까지 정책입안자들은 선거를 의식하면서도 함부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왔었다.
가장 경제회복에 취약한 부분이 부동산이면서도 이 부분은 너무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어 한두개 정도의 정책으로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며, 더욱이 막대한 재원이 염두에 둬져야 하는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복지를 언급하고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은채 마구 선심성 언급을 이어가는데 비해 미국에서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서도 이에대한 언급은 자제됐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재융자 방안 언급은 그같은 많지 않은 부동산 관련 언급상황의 기존 모습을 깨고 이제는 ‘주택재융자 추진’ 대 ‘예산을 염려한 반대’ 로 진영을 맞서게 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이다.
공화당 진영으로서는 특히 은행 등 렌더들에 더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기업, 대형 금융기관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이들에 부담을 더 얻고 이익을 낮추는 방안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 반면에 소비자 단체나 이익을 주장하는 그룹에서는 오히려 이 보다 더 한발 나가기를 기대한다.
즉 오바마 정부가 더 앞장서서 투자자들이나 은행에 대해 현재 언더워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주택 소유자들을 위해 원금삭감을 통한 재융자 원활화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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