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주택 재융자' 발표

언더워터<깡통주택> 주택도 재융자… 오바마 '새 주택 재융자' 발표 은행 세금수입 등으로 50억~100억달러 재원 마련 수혜자 350만 가구 추정…신청자 '권리장전' 선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디어 주택 관련 새로운 융자방안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버지니아주 폴스처치 소재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진 연설에서 새로운 융자 방안 개념을 밝히고 주택관련 수많은 미국민들에 어려움을 덜어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예산 50억달러에서 100억달러 규모를 민간 금융회사 등에 책정한 세금수입 등으로 마련, 수백만 주택소유자들에 낮은 금리로 재융자 하는 방안을 밝혔다. 새로운 방안에 의한 재융자를 받을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기지 융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이뤄져 상당한 상환금 삭감효과와 월납입금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밝힌 새로운 융자개념은 주택가격이 융자금액 보다 낮아 재융자가 불가능한 이른바 ‘언더워터’에 놓인 수백만 주택소유자들에 국가가 보장, 은행 등 렌더들이 재융자해주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존 모기지 재융자에서는 프레디맥이나 패니메 등 주택기관에 연계된 융자만 재융자 대상이 되던 것을 일반 민간 은행 융자에 대해서도 재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레디맥과 패니메를 통한 모기지 융자는 총 100만 가구 규모이나 일반 민간은행에서 내준 모기지는 400만-5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새 융자 방안에서는 그러나 재융자 가능한 대상자를 기존 모기지 상환에서 신청 이전 6개월 동안 2차례 이상 연체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한다. 아울러 재융자 금액이 주택소유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규정한 FHA 융자 신청규모 이내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새 융자개념에 의해 프레디맥이나 패니메에 연계되지 않고 일반은행을 통한 융자에도 재융자를 가능케 할 경우 수혜자는 약 350만 가구주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로운 융자개념과 함께 이른바 융자 신청자들의 ‘권리장전’(Bill of Right)를 선언하고, 향후 모기지 신청에서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선언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