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융자안 성사될까

오바마 재융자안 성사될까… 공화 진영서 반대 의견 나오자 의회 통과 회의적 50억~100억 재원 마련 위해 의회서 법안 통과해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에대한 공화당 진영의 반발이 일면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방안은 주택가격이 융자금 보다 낮아진 이른바 ‘언더워터’ 상황의 주택에도 재융자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으로, 대상은 약 3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금까지 언더워터인 경우에는 재융자가 불가능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융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소유자들이 낮은 이자의 모기지 융자로 갈아타기 위해 재융자를 신청해도 거부돼왔었다. 정치권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방안 발표가 대선을 앞두고 어려운 유권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이라는 판단이며, 이 때문에 공화당 진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화당은 우선 오바마 재융자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금융기관들에 새로운 세금을 매겨 50억~100억달러 규모를 마련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은 공화당 진영을 통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대선을 앞두고 어려운 유권자에 환심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오바마가 이행하는 것에 대해 적극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가,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에 공화당이 반대한다는 부작용보다 크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화당 소속이자 하원의원인 존 베이너 의원(오하이오)은 “이번에 또다시?”라고 반문하면서 기존에 취했던 재융자 방안이 실패하면서 엄청난 재원에도 불구하고 주택압류사태가 이어지면서 적절하게 효과는 내지 못했던 사실을 되집었다. 베이너가 지적한 것은 바로 소위 오바마 재융자로 불리던 연방주택국(FHA) 주도의 재융자 방안을 말하며, 이 프로그램은 실패로 지적된다. 공화당은 새로운 재융자 방안 역시 주택시장 침체를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하며, 미트 롬니은 “주택압류를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언급까지 한 바 있다. 오바마가 언급한 방안은 프레디맥이나 패니메의 연계된 모기지만 재융자할 수 있도록 된 현재의 규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입법안으로 마련돼야 하며, 이는 결국 의회의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입안돼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재융자안은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이미 반대의 언급이 들려오는 상황에 통과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 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찬성 목소리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대선시즌에 공화당의 입장이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자고 정책을 표명하면서 힘차게 강조한 오바마의 발표 이면은 바로 이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과연 공화당이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크게 하면서 이를 막아설 수 있을지가 이번 재융자 정책의 관건이며, 협상의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