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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활성화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이 지난 침체시기에 마침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택관련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 24일 밤 전국에 생중계된 연두교서 발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랫동안 힘들게 모기지를 내 온 미국민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융자시장에 모종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조만간 관련 부서에서 지금까지 수개월동안 ‘연구’해왔다고 하는 내용을 하나씩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지금 꽉막힌 융자시장을 여유있게 풀어놓겠다는 점이라고 지적된다. 융자는 그동안 원성의 대상이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둘러싼 탐욕스런 금융기관들의 방만한 행태의 결과에 따라 비롯된 것인데 이제와서는 경기가 올라서려는 발목을 융자시장으로 옥죄면서 잡아 흐름을 차단,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융자 시장의 숨통을 트게 할 방안은 대강 지금까지 모기지를 잘 갚아온 이들 가운데 실직이나 소득감소로 인해 모기지 상황이 어려운 이들을 비롯해 착실하게 모기지를 내 온 이들이 재융자를 할 수 있을 경우 지금보다 대략 1%의 이자율을 감소받는 효과를 내 실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방안으로 간주된다. 여기에는 언더워터인 상황을 이기며 지금까지 모기지를 어렵사리 내오면서 재융자를 못했던 이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구제의 대상으로 해당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수많은 이들이 이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체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손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는 의회에 몫이다. 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행하지 않는 한 법안으로 마련해 시행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해줘야 한다. 만일 의회가 다시 여야로 갈려 서로 공을 차지하려한다거나 혹은 상대당이 칭찬듣는 것을 봐줄 수 없다고 판단해 시시비비를 가리며 시일을 끌 경우는 오히려 이를 발표하지 않은이만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오히려 더 기대심만 부풀렸다 기대하며 기다리던 이들로서는 더 난망한 상황이 올 것인데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주택시장은 더 혼선만 가중될 뿐이다. 그러나 한가지 안심되는 대목은 주택시장의 문제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융자시장의 까다로운 과정이라는 점은 이제 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공화당으로서도 오바마에 칭찬듣는 것이 못마땅해 반대만 해갈 여유는 없다.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명분있는 정책을 그져 반대만 했다가는 돌아올 결과가 어떻다는 것은 잘 알기 때문이다.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주지사가 공화당내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실물경제에 그가 성공한 기업가라는 점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그랬듯 미국도 현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점은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연두교서에서 발표된 점은 향후 정부가 추진할 한해 국정운영의 방향이다. 이 방향에서 이제 융자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어느 만큼 실효를 거둘 것인가만 남았다고 보겠다. 이제 새해 다시 기대해 봄직도 한 일이다. 재발 결과가 좋기를 소망하지만 이민 일세대의 한사람으로 지난날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온것은 자부하지만 전문가의 조력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