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사기 방지에 강한 자세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앞으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방안을 강구하라고 관계장관에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속에 서민들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가 어려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증권거래위원회(SEC) 매리 샤피로 위원장을 만난 뒤 금융, 기업 등을 감독 규제하는 기관들에 국민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벌이는 이들을 더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이와관련, 사기범들이 규제에 따른 처벌 내용만 보더라도 어깨를 움츠릴 정도로 강력하게 만들 것을 요구했다.
특히 반복해서 같은 금융사기를 벌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처벌내용으로 지금의 형량 보다 3배에 달하는 강도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근 주택개발부 산하 단속기관들은 웹사이트에 손쉬운 융자를 알선해준다며 고객들을 모으면서 선납금을 요구하거나 정부 알선을 주장하는 등 무분별한 사기성 융자알선 업체들의 광고 수백개를 단속, 이를 직권으로 폐쇄시키기도 했다.
여기에는 구글과 야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빙 등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약 800여개가 포함돼 있다.
이들 광고는 정부가 운용하는 악성자산구제프로그램(TARP)나 적정주택융자 프로그램(HAMP) 등과 관련, 정부 공인 업체로 위장하거나 융자를 보장한다는 등의 과대 선전을 하면서 피해를 낼 우려가 높은 사이트인 것으로 지적됐다.
최철호 선임기자
Photo Credit: pickupimage.com
융자사기범 형량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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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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