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부동산 커뮤니티

이념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경제개념

이념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경제개념 연방 주택국은 요즘 매우 분주하다. 날로 침체가 짙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 뾰족한 수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 자체로는 지금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에 내심 난감해 하기도 한다. 사실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는 없는 돈으로 집을 산 뒤 갚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다. 융자제도의 허점, 아니 융자기관들의 방만한 자금운영에 미국의 금융제도가 이자 수익에만 혈안이 돼 밑바닥도 보이지 않는 곳에 융자자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드디어 밑이 빠지면서 붕괴된 탓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바라만 볼 수 없는 주택국은 무엇인가 수를 써야 했으나 사회적 명분 때문에 손을 쓰는데 실기했다. 즉 융자 상환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에 서둘러 융자를 더했어야 했다는 말이 나온다. 융자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이들이 융자를 마구 끌어내 금융제도가 망가졌으나 결국은 이같은 빠진 밑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인 방만한 융자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융자로 막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결국 경제붕괴의 원인이 더 큰 경제위기를 막는 방법이라고 주장되니 애초 이에대한 명분이 없어 손을 쓰지 못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다시 주택압류를 막기 위해 돈을 더 빌려주는 것이 옳았느냐는 질문에 대한 해답인 셈이다. 분명히 명분은 없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다시 재융자를 할 경우 그들은 또 갚지 못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 아직도 우세하다. 게다가 그토록 방만한 융자를 한 이들에 비해 차분히 집을 유지하면서 모기지를 제 때 잘 갚아온 이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위험에 빠진다는 이유로 다시 방만한 융자를 한 이들에만 돈을 더 빌려주는 것은 역시 아직도 명분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거액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쓰러지려는 대형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빌려준 것은 지난 시기에 호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그들의 총수들은 남의 돈, 공적 자금을 빌려쓰는 주제에 거액의 보너스를 챙겨가는 몹쓸 행태도 그대로 이어갔다. 한가지 차이는 그런 은행들은 그러나 쓰러지지 않으면 돈을 갚고 있다. 거액의 공적자금을 이미 다 갚은 금융기관도 있다. 그런데 개인, 특히 압류위기를 맞은 집주인에 다시 재융자해줄 경우 이들은 갚을 능력이 되느냐는 애초 재융자를 하기 전 따져야 했으며, 이같은 따지는 과정에서 융자는 어려워지고 지금도 융자시장은 위축된 상황이다.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더 쓰러지는 것을 막고자 주택국이 재융자를 알선하면서 상당한 자금고갈을 보고 있다. 이미 이 기관에서 알선할 수 있는 재융자용 재원은 지난 9월 30일에 이미 전체의 45%, 수치로는 무려 260억달러가 비었다. 연방 주택국의 자금이 바닥날 경우 주택시장은 더 요동칠 수 있다. 심리적으로도 주택시장에서 공황상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주택국의 자금이 모자라게 될 경우 정부는 의회에 요청, 다시 채울 수는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다 납세자들의 돈이며, 국가 재원이며, 예산에서 나가기 때문에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이다. 물론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은 아직도 낮아진 이자율을 보면서 재융자시장에 뛰어들어 융자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능력이 있는 이들과 없는 이들은 자연 구별이 지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비판한다. 정책결정자들의 딜레마가 여기서 나온다. 지금의 미국 경제가 바로 이같은 딜레마가 여기저기서 도출된다.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당장의 대처도 중요하지만 이같은 논리에 대한 대응개념도 개발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사회주의적 시각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오바마의 재선도 위험하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도 공격받을 수 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어찌보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