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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압류의 허와실

모기지 융자를 얻어 집을 샀다가 집값이 폭락, 언더워터 상태인 이른바 ‘깡통주택’을 가지고 있다 경제상황 또한 어려워져 상환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주택압류를 당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주택압류 대상자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구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압류중단 사태의 원인을 은행 등 융자기관들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압류 중단이라는 사태가 바로 은행 등 렌더들이 압류물량이 많아지면서 제대로 서류심사도 하지 않고, 중간에 재융자나 융자재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채 마구잡이로 해왔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서류에는 있지도 않은 서류가 위조돼 포함됐는가 하면 집주인이 하지도 않은 사인이 위조돼 포함돼 있었던 점 등 갖가지 위법, 탈법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이들이 만일 드러나지 않고 그대로 일사천리로 압류가 이어졌다 해도 지난해 모기지 상환금을 내지 못해 압류과정에 들어갔던 이들로서는 아무런 할 말을 하지 못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용기있는 이들이 규정을 살폈고, 따지고 꼼꼼히 들여다 보니 자신들이 가질 수 있었던 권리가 들어있었던 점을 발견해 항의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런 경우를 미 전역의 50개주 법무장관들이 주축이 돼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져 왔었다. 조사 내용에서 드러난 것은 수백만 건의 압류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법무장관들은 대형 은행과 모기지 렌더 등 14개 기관들을 상대로 협상을 해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250억달러의 배상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 보자는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는 일종의 은행과 주정부, 지방정부간 정치적인 협상이다. 더 많은 압류가 진행되지 않아 은행 등에 부담을 줄 경우 이 역시 경제전반에 어려움을 줄 것이고, 압류를 이행하자니 집소유자들이 안됐다는 진퇴양난 속에 이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놓고 흥정을 한 것이다. 이는 일부 주정부 법무장관이 합의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아직 맺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압류가 잘못된 것이 드러난 사례는 무려 4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말로 하면 400만명은 압류과정이 잘못돼 전체가 몰수되는 극단적인 결과는 피할 수도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말이다. 이들은 앞으로 개개별로 자신의 압류과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처리는 법원이나 렌더와 융자자들간 협상에 의해 결과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모기지 상환금을 갚지 못한 융자자들의 모든 잘못은 면책될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융자를 얻어 갚지 못했다는 점은 누가 보더라도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모기지 재융자 정책에는 아무래도 이같은 이들이 다른 자금충당 방법을 마련해주는 것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거져 준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들이 어디 기댈데가 없는 현실은 주택시장이 끝을 모르게 떨어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돈을 갚지 않은 이들이 잘못이라고 방치한다면 리먼 브라더스 등 대형 금융기관들이 무너질 때 공적자금을 투입한 명분도 없어진다. 어느 쪽이 더 긴요하다고 감히 어느 정부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개인이 적으면 몰라도 400만명이 그렇다면 문제는 리번 브라더스와도 같다고 여겨진다.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혹은 부동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답은 이미 나와있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언제 추진하느냐에 따라 회복시기는 결정된다는 점을 정치쪽에서는 알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