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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이하 연준)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기조를 운용하는 국가의 독립기관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지만 대통령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운용하며, 의회의 견제를 받기에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같은 연준이 취하는 정책은 언급한대로 통화정책이다. 시중의 자금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면서 경제기조를 변하도록 해 침체가 오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긴 경기침체 시기를 이어오면서 연준은 이같은 정책의 기조를 운용하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6000억달러의 채권 매입을 통한 시중 자금 방출을 한 이른바 양적완화(QE)를 두번째로 취하는 등 나름대로 이어왔으나 경제는 아직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력잃은 경제를 놓고 연준은 현재 새로운 양적완화, 즉 통화공급 정책을 취하느냐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피하면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같은 정책의 운용방법에는 별로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준의 정책은 총알이 없는 권총이다는 비난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트위스트’ 정책, 즉 가지고 있는 정책의 운용기조를 앞뒤를 바꿔 틀어서 취한다는 의미 때문에 붙여진 정책을 취한다고 발표했었다.
장기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하고 단기채권은 시중에서 더 많이 유통시킨다는 의미인 이 트위스트는 장기적인 이자율의 하락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기채권을 연준이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채권 자체가 안정적이고, 이 때문에 장기채권은 매력이 많아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이자율 정책은 연준이 보유한 고유권한이며, 최근에는 이같은 이자율을 노린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이자율 정책은 모기지 이자율을 겨냥한 것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주택시장에서 현재 수많은 이들이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면서도 까다로운 신청자격 검증으로 신청이 허가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에대한 효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연준의 방침은 일단 모기지 이자율을 더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자율 자체는 시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결정해 지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변 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방법을 취한다.
연준은 모기지 회사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발행한 모기지 관련 채권을 대량 매입해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기지 융자의 이자율을 낮춘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경우 현재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매매가의 추가하락을 어느 정도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렇게 할 때 소비자들로서는 주택자산 가치의 확보로 소비에 더 나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기지 융자시장에서는 최근들어 사상최저치의 모기지 이자율을 이어가는 등 낮은 수준을 보여온 것으로 간주된다.
모기지 이자율이 채권시장의 이자율에 연동,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모기지 이자율도 낮아지는 현상을 이어왔었다.
유럽 국가, 즉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 채무 불능 사태에 빠질 우려가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갖는 미국 국채쪽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미국 국채의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이며, 이같은 채권에 연동되는 모기지 이자율이 대폭 낮아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처럼 실제 미국 국채가 변동되는 만큼의 이자율 하락세가 모기지 이자율 하락세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미국 10년만기 국채는 올해초 3.34%에서 현재 2.16%로 무려 1.18% 포인트가 하락했다.
그런데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올해초 4.77%에서 현재 4.11%로 겨우 0.66%만이 내려간 모습이다. 물론 몇 주전에는 이것이 4% 이하로 내려간 때가 잠깐 있어 대대적인 뉴스가 되긴 했으나 이 비율은 며칠 이어지지도 않은 채 다시 올라섰다.
즉 모기지 이자율은 이처럼 채권에 연동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로 시장을 현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렌더들은 이자율을 더 내리지 않고 다소는 인위적으로 하락을 막고 있는 자세를 엿보인다.
그렇다고 국가기관 어디서건 모기지 렌더들에 이자율을 낮추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기에 연준으로서는 이같은 렌더들의 이자율 지지자세를 바꿀 수 밖에 없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연준이 모기지 관련 채권을 더 매입할 경우 이자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채권이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만큼 몰리게 되며 그것은 이자율을 낮추게 된다. 위험성이 높은 채권이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것이다.
연준으로서는 실제 채권의 이자율이 1.18%나 내려간 마당에 실제 모기지 이자율도 이에 걸맞게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어느 누구든 모기지 이자율을 얼만큼 더 낮추려 한다는 목표치는 언급하지 않는다. 연준 자체내애서도 얼마나 더 내려가게 할 것이라고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시중에 일부 싸구려 정보지들은 1%를 낮추려 한다는 목표치를 언급하지만 이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급수준의 분석표현 방법이다.
그러나 연준이 구사하려는 채권 매입을 통한 모기지 이자율 하락 추구 정책은 의견이 아직 엇갈린다.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마당에 모기지 융자 이자율을 낮출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연준은 이미 시중에서 모두 1조25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관련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오는 11월 1일과 2일 열리게 될 연준의 연례 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는 이같은 시각차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철호 선임기자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지만 대통령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운용하며, 의회의 견제를 받기에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이같은 연준이 취하는 정책은 언급한대로 통화정책이다. 시중의 자금의 많고 적음을 조절하면서 경제기조를 변하도록 해 침체가 오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긴 경기침체 시기를 이어오면서 연준은 이같은 정책의 기조를 운용하며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말부터 6000억달러의 채권 매입을 통한 시중 자금 방출을 한 이른바 양적완화(QE)를 두번째로 취하는 등 나름대로 이어왔으나 경제는 아직 일어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력잃은 경제를 놓고 연준은 현재 새로운 양적완화, 즉 통화공급 정책을 취하느냐 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피하면서 다른 방향의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이같은 정책의 운용방법에는 별로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연준의 정책은 총알이 없는 권총이다는 비난도 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트위스트’ 정책, 즉 가지고 있는 정책의 운용기조를 앞뒤를 바꿔 틀어서 취한다는 의미 때문에 붙여진 정책을 취한다고 발표했었다.
장기 채권을 더 많이 보유하고 단기채권은 시중에서 더 많이 유통시킨다는 의미인 이 트위스트는 장기적인 이자율의 하락을 꾀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기채권을 연준이 더 많이 보유함으로써 채권 자체가 안정적이고, 이 때문에 장기채권은 매력이 많아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이같은 이자율 정책은 연준이 보유한 고유권한이며, 최근에는 이같은 이자율을 노린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이자율 정책은 모기지 이자율을 겨냥한 것이기에 더욱 눈길을 끈다.
주택시장에서 현재 수많은 이들이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면서도 까다로운 신청자격 검증으로 신청이 허가된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에대한 효과에 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연준의 방침은 일단 모기지 이자율을 더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자율 자체는 시중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결정해 지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은 주변 정책을 통해 유도하는 방법을 취한다.
연준은 모기지 회사들이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 발행한 모기지 관련 채권을 대량 매입해 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기지 융자의 이자율을 낮춘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을 낮출 경우 현재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택매매가의 추가하락을 어느 정도 떠받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렇게 할 때 소비자들로서는 주택자산 가치의 확보로 소비에 더 나서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기지 융자시장에서는 최근들어 사상최저치의 모기지 이자율을 이어가는 등 낮은 수준을 보여온 것으로 간주된다.
모기지 이자율이 채권시장의 이자율에 연동, 미국 국채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모기지 이자율도 낮아지는 현상을 이어왔었다.
유럽 국가, 즉 그리스 등 일부 국가에서 채무 불능 사태에 빠질 우려가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갖는 미국 국채쪽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미국 국채의 이자율은 낮아지는 것이며, 이같은 채권에 연동되는 모기지 이자율이 대폭 낮아진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처럼 실제 미국 국채가 변동되는 만큼의 이자율 하락세가 모기지 이자율 하락세에 반영되지 않았다.
즉 미국 10년만기 국채는 올해초 3.34%에서 현재 2.16%로 무려 1.18% 포인트가 하락했다.
그런데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올해초 4.77%에서 현재 4.11%로 겨우 0.66%만이 내려간 모습이다. 물론 몇 주전에는 이것이 4% 이하로 내려간 때가 잠깐 있어 대대적인 뉴스가 되긴 했으나 이 비율은 며칠 이어지지도 않은 채 다시 올라섰다.
즉 모기지 이자율은 이처럼 채권에 연동돼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말로 시장을 현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렌더들은 이자율을 더 내리지 않고 다소는 인위적으로 하락을 막고 있는 자세를 엿보인다.
그렇다고 국가기관 어디서건 모기지 렌더들에 이자율을 낮추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이기에 연준으로서는 이같은 렌더들의 이자율 지지자세를 바꿀 수 밖에 없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연준이 모기지 관련 채권을 더 매입할 경우 이자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채권이 안정성이 확보되면 그만큼 몰리게 되며 그것은 이자율을 낮추게 된다. 위험성이 높은 채권이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것이다.
연준으로서는 실제 채권의 이자율이 1.18%나 내려간 마당에 실제 모기지 이자율도 이에 걸맞게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어느 누구든 모기지 이자율을 얼만큼 더 낮추려 한다는 목표치는 언급하지 않는다. 연준 자체내애서도 얼마나 더 내려가게 할 것이라고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시중에 일부 싸구려 정보지들은 1%를 낮추려 한다는 목표치를 언급하지만 이는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급수준의 분석표현 방법이다.
그러나 연준이 구사하려는 채권 매입을 통한 모기지 이자율 하락 추구 정책은 의견이 아직 엇갈린다. 연준 내부에서는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마당에 모기지 융자 이자율을 낮출 경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3월까지 연준은 이미 시중에서 모두 1조25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관련 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오는 11월 1일과 2일 열리게 될 연준의 연례 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는 이같은 시각차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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