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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목표와 효과는 일치하는가?

정책의 목표와 효과는 일치하는가? 모기지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보이면서 귀에 낮익은 낮은 이자율 언급이 잦다. 언제나 이자율이 내려가 융자에 부담을 줄일까 기대하던 서민들로서는 요즘같이 낮은 이자율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기 보다는 착찹한 심정을 보이고 있다. 꿈의 이자율이라고 하는 요즘 같은 낮은 이자율은 서민들이 알뜰살뜰 절약하며 내집 마련의 기회를 보던 시기에는 더할 수 없이 반갑기만 할 터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을 보노라니 무엇긴가 잘못된 상황임이 틀림없다. 융자신청 자체가 막힌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으며, 왠만한 신용도를 가진 이들도 융자가 거부되기 일수인 금융상황은 지금의 낮은 이자율은 언감생심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못된 상황임이 드러나는 부분은 또 있다. 주택압류가 한창이던 시기 버락 오바마 정부는 압류상황을 타개하고자 서민들을 위한 재융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오바마 정부는 약 1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압류에 직면한 어려운 이들에 재융자하는 방식으로 융통해주려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그에 절반 규모의 자금을 융통해주는데 그쳤다. 게다가 올초에는 집소유자들 가운데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위해 긴급주택융자프로그램(EHLP)이라는 것도 만들어 단기간 융자를 해주려했었다. 이 역시 고작 1만5000명 정도만 혜택을 받은데 그쳤으며, 이 역시 당초 예상했던 3만여명 목표치의 절반에 그치는 것이다. 의회는 당초 이 프로그램을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에 포함, 지난해 말 입안하면서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성공한 이 프로그램의 모델을 염두에 뒀었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이들은 적어도 90일 이상 모기지 상환이 연체된 이들로서 실직한 상태인 것을 전제로 했었다. 그런데 이같이 너무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게 되면서 신청할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제한됐었다. 성패 전망이 실패로 스스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대해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민주. 매사추세츠주)은 “도움을 주려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금액도 문제였다. 실직한 주택소유자로서 90일 이상 모기지를 연체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이 5만달러에 불과했다. 당장 생활고가 문제인 이들로서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달치 모기지 낼 수 있는 액수에 조금 넘는 수준이면 긴박한 이들로서는 다른 것을 찾는데 시간을 쏟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도록 한 셈이다. 모름직이 정책이란 보편성을 갖춰야 한다. 특히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할 경우 더 많은 수의 수혜자가 나오도록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가뜩이나 정부지출을 줄이라는 공화당 진영의 요구(옳은 것인지 논란은 뒤로하고)를 받는 마당에 자금을 동원해 이용하려 할 때에는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그 점에 비쳐볼 때 위의 이같은 정책들은 이미 실패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고 열악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 맞는 것을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국가정책이 닿을 경우 사람들은 위정자를 칭찬하고 호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주택관련, 특히 융자관련 정책은 사실상 그렇지 못해왔다. 정책의 본래 목표인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압류주택을 정부에서 관리해 렌트용으로 전환하는 정책에서부터 융자에 용이한 금융정책,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국민들은 원한다. 미국에서 내집 마련의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