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압류 하자 대응 새국면

주택압류 하자 대응 새국면 각 주 법무장관들 이견 노출로 렌더 대응 차이 오바마 정부의 새 주택정책 추진으로 방향 전환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주택압류와 관련해 논란을 빚은 주택처리가 또 다시 늦어지고 있어 결말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압류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것이란 바로 기존에 상환금을 제 때 내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면서 압류과정으로 접어든 주택들 가운데 렌더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압류를 진행하다 규정위반이나 허위서류, 혹은 부실서류를 근거로 한 압류과정을 밟다 제재를 받은 것을 말한다. 지난해의 경우 특히 유명세를 탄 논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보트 사이너(Robo-signer)문제로 렌더들은 대량으로 발생하는 압류주택의 처리를 위해 압류진행을 전담하는 이들을 시켜 마구잡이식으로 사인을 하도록 한 것이 있다. 이들은 압류를 하기 전에 다른 융자를 알아본다거나 재융자를 주선한다든가 하는 압류전 취해야 할 절차나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구 최종압류 판단을 양산하다 결국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규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라는 소송까지 걸린 상황이다. 지난해말부터 크게 논란이 돼 한 때 주택압류 과정 자체가 모두 중단된 상태까지 발생했던 이 문제는 최근들어서는 이 같은 문제가 된 압류주택의 소유자들에 대한 구제안 마련과 관련, 다시 과정이 더뎌지고 있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소송의 주요 당사자 가운데에는 대형 은행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며, 그 가운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를 비롯해 웰스파고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그리고 엘라이 파이넨셜 등 5개 모기지 융자기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이나 델라웨어 같이 잘못된 법률 집행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주의 법무장관은 이처럼 논란이 된 주택 모기지 렌더들에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관련 소송을 끝까지 이어갈 것임을 지적한다. 각 주의 법무장관들은 지금까지 이 같은 렌더들의 압류과정 하자를 문제삼아 고의적인 규정위반인지에 대한 수사를 벌였으며, 이에 대해 렌더들은 현재까지 관련 수사에 대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협의해왔었다. 일부는 소송과정에서 합의를 찾는 중이며, 일부는 소송에서 결정,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나 추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같은 법정다툼의 와중에 앞장을 선 아이오와주 법무장관 톰 밀러는 그러나 최근 뉴욕주 에릭 스타이더만 법무장관이 사건의 중요성을 간과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을 가해 내부 분열음을 밖으로 표출, 주목된다. 이 같은 밀러 장관의 불만은 뉴욕주 등 일부주가 모기지 상환금이 밀린 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일괄적으로 렌더들에 정책조정을 하려 했다는 것에 모아진다. 밀러 장관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렌더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덮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최근 법률다툼 과정에서 렌더들은 모두 200억달러 규모의 추징금을 융통하면서 관련 소송을 벗어나려 하는 의사를 보여왔었다. 주정부들은 일부에서 이 자금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유자들을 재융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주에서는 BofA와 뉴욕은행 등이 총 규모 85억달러 자금으로 타협을 하려 했었으며, 이 과정에서 초기에 강경자세를 보이던 스나이더만 장관이 지금은 태도가 바뀌어 유화자세를 취한 것이 바로 밀러 장관과의 불협화음을 내게 된 동기로 알려져 있다. 한마디로 지난해말부터 비롯된 압류주택 처리 과정에서 무리수를 둔 렌더들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빚어진 압류중단 사태는 이제 은행과 조사기관들 사이에 이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셈이다. 만일 뉴욕주가 은행들이 제시한 85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근거로 타협하면서 그동안 50개주가 연합해 렌더에 맞서던 자세에서 탈피할 경우 지금까지 이어져오던 압류중단사태에 이은 은행과의 줄다리기는 어떤 방향으로 갈 지 미지수가 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렌더들의 하자는 조악한 서류를 근거로 부적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무리하게 압류를 하려 했다는 것이다.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 역시 지난해 10월 이와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를 천명했었고 소유자들의 압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를 강력히 내비쳤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나 주정부 등은 은행권의 어려움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으로 변하는 추세인 가운데 오바마 정부는 현재 새로운 모기지 재융자 프로그램과 압류주택의 렌트 전환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