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제 방안은 기존 모델 변경에서 시작

주택구제 방안은 기존 모델 변경에서 시작 주택 시가의 80-120% 재융자 개념 HARP 프로그램 모순점 개선에서 출발

백악관이 중심이 돼 주택시장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케이스의 주택소유자들을 도와줄 방안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회 연설을 통해 새로운 직업창출 구상을 밝혔으며, 그 내용 속에 오바마 대통령은 “책임 있는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해 4% 선의 이자율로 모기지 융자금을 재융자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기존에도 재융자나 융자재조정 등 방안을 시행해왔으나 이에대한 평가는 아주 미미한 정도에 그쳤고, 그 실효가 없는 상황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이같은 방안을 밝힌 것이다. 백악관 관리들이 밝히는 새로운 방안은 기존 2년전부터 백악관이 실시해오고 있던 패니메나 프레디맥을 통한 융자보증에서 다소 변형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양대 기관을 개선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두 기관은 현재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하고 “어떤 형태이든 개혁에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 지지할 것”이라고 말해 두 기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전했다. 이들 두 기관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정책이 보다 시장에 실현 가능한 방안을 처방하고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가이트너 장관은 “앞으로 약 3주 정도 지난 시기에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발표할 것이며, 지금까지 주택금융국(FHFA)는 두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FHFA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칫 마찰음이 들려나올 수도 있을 것임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따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데 애쓰는 모습이다. 현존하고 있는 주택보조 정책에는 적정주택융자프로그램(HARP) 이 있으며, 이는 현 주택가격의 80%에서 120%까지를 융자해주되 새로 다운페이를 하거나 모기지 보험(PMI)를 들지 않아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애초 주택소유자들을 돕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으로서 낮은 모기지 이자율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시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기술적인 난제들이 대두되면서 지금까지 83만8000명만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 이는 예상됐던 4-500만명 선이 혜택을 볼 것이라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혜택을 본 이들 가운데 정작 재융자가 필요했던 언더워터에 놓여 있던 이들은 고작 6만3000명선에 그쳤다.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 방안은 “프로그램 혜택을 본 이들의 수는 실망스런 수준이다”고 언급할 지경이었다. 션 도노반 주택개발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도출된 다양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아직 실효가 있을 것임을 기대하기도 한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이 하락하는 추세는 어려움에 놓인 주택소유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면서 더욱 재융자의 필요성을 지적해준다.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지난주 4.12%를 보이면서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비율로 20만달러를 융자받을 경우 6%”로 융자받은 사람은 한달에 약 200달러 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모기지를 융자받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융자 받을 수 없는 이들은 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패가 거론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소유자들은 약 200억달러 상당의 이자 부담을 줄였던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일 점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들로서는 줄어든 이자율 때문에 오히려 더 줄어든 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불경기에 혜택을 보는 이들이 더 많다는 점 때문에 이들의 손해가 보여지지 않았으나 여전히 한쪽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