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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재융자 프로그램에 기대하며

오바마 재융자 프로그램에 기대하며. 최근 통화정책 당국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벤 버냉키 의장은 통화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 끝내면서 “연준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기준금리를 적어도 2년 반 동안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같은 언급을 하던 시기에 월스트리트의 증권가는 최고 500포인트를 왔다갔다하는 롤러코스트 장세를 연출하던 때이다. 버냉키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앞으로도 미국의 기준금리는 0%-0.25%라는 무이자율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이어서 출렁이던 증시는 다소 안정을 찾는데 주효했다. 이처럼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거의 없도록 함으로써 빌리는 사람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물론 기준금리란 은행과 은행사이, 즉 통화당국인 연준의 소속 은행들이 시중은행에 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것이고, 실제 소비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할 때에는 이 보다는 다소 높다. 그렇다 해도 기준금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은행들로서도 일반인들에 융자를 하는데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며, 그렇기 때문에 융자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바탕이 된다.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통화당국이 고육지책으로 초저금리를 이행해온지는 벌써 4년이 넘는다. 그 동안에 은행은 쓰러져가면서 융자는 생각하지도 못해왔다. 최근들어서 대형은행들은 속속 회생에 성공해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대출에는 애써 고개를 돌리고 있다. 일반인들로서는 얼마전에는 돈이 없어 은행들이 융자를 못하려니 했었으나 최근들어서는 은행의 외면으로 인해 융자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평소같으면 이정도일 때 은행들은 융자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경우이다. 은행이 돈을 돌려 이자를 얻어야 하지만 지금은 돈을 돌리기에 앞서 융자해준 돈이 제대로 갚아질까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기는 그만큼 일반인들의 신용은 많이 떨어진 경우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신용도가 낮아지고, 9.1%로 실업률이 오른 상황에서 실직자들에 융자를 해주는 용기를 가진 은행은 많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 것을 고려해보면 현재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써서 돈을 돌려가며 융통하라는 의미의 통화정책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자가 낮을 경우 일반인들이 융자를 해 집을 사거나 차를 구입하고, 혹은 냉장고나 대형 TV 등을 할부로, 즉 신용으로 사들이는 등 소비행동을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꽉 막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반면에 저금리를 통해 소비를 늘리려는 연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오는 다른 측면의 결과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골탕을 먹는다. 즉 은퇴연금 혜택이 줄어들고 그나마 돈놀이 하던 채권 가운데에서 1년짜리 CD의 경우 금리가 이전에 2.38%하던 것에서 0.42%로 거의 바닥권이 돼버려 불경기에 그나마 바라보던 혜택마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게다가 치솟는 휘발유와 난방용 기름값에 우유값 등 식료품 가격은 낮춰지지 않으면 다행인 월급을 받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 가질 수 있는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고작 1%도 안되는 은행의 저축뿐이다. 빌리는 융자는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예치한 저축에 대한 이자는 찔끔 계산해주는 은행은 일반인들로서는 도저히 친근감을 갖게 하지 못하는 기관들이다. 다행히 오바마 정부가 조만간 대대적인 고용정책을 밝히는 한편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4%대의 재융자를 알선한다니 주택시장은 엄동설한에 반짝 햇볕을 보는 격으로 반기고 있다. 과연 이전의 재융자프로그램이나 융자알선 프로그램과 같은 실패작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