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압류 상황은 여전히 이어져

주택 압류 상황은 여전히 이어져 더뎌졌던 압류진행이 시간될수록 진행으로 바뀌어 정부의 재융자 정책에 과감한 조치 필요 지적

미 전역에서 2분기에 매매된 주택 가운데 압류처분된 주택이거나 압류과정에 놓였던 주택이 아직까지 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압류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주택전문기관인 리얼티트랙의 집계에 따르면 올 2분기에도 주택압류가 계속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지적됐으며,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도 무려 24%가 높은 수준이어서 올들어 압류가 오히려 늘어났음을 보여줬다. 주택압류는 지난해 말부터 다소 소강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압류중단사태 이후 렌더들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거나 서류작업을 하자없이 진행하려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 압류진행이 더딘 것으로 집계됐었다. 이처럼 2분기 들어 다시 압류상황이 지난해 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더뎠던 압류가 일정에 맞게 진행되면서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압류진행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주택 모기지 상환연체 사례가 2분기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기지은행협회(MBA)의 조사에서는 연체율이 2분기에 8.44%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의 8.32% 보다 늘어난 것이다. 모기지 상환 연체율만은 지난해 통계와 비교해 볼 때 압류진행 과정에 놓인 주택의 비율 보다는 적어 지난해 9.85% 보다는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들에 계속해서 연체율이 늘어나는 것은 주택관계자들에 새로운 우려를 준다. 경기침체가 오래되면서 새로운 연체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거품 이후 실직 상황에 놓인 이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을 겪으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실업사태가 모기지 상환 연체로 이어지며, 주택시장에 압류물건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경기의 악순환 고리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새로운 연체자 발생은 모기지은행협회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마이크 프래탄토니 MBA 부회장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서 이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지난 두달여 동안 좋지 않은 경제관련 수치들이 계속 이어졌으며 이같은 부정적인 수치가 주택시장에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 상황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체가 90일 이상된 경우가 7.85%로 나타났으며, 이는 1분기의 8.1%, 그리고 2010년 2분기의 9.11% 보다 낮은 편이지만 추세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체가 진행돼 압류절차에 들어가는 비율은 4.43%로 1분기의 4.52%,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7%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모기지 상환 연체자들이 연체를 시작한 이후 이에 대처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의 재융자나 융자조정 등의 프로그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번 연체를 한 주택소유자들은 별 다른 방도 없이 그대로 연체이후 압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가 융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재융자 알선에 나설 방침인 이유도 바로 이같은 관점에 있다. 약 85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이용, 연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재융자에 나설 경우 이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재융자 과정에서 다시 까다로운 규정이나 절차가 방해를 할 경우 압류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 다시 고려돼야 할 점은 아직 주목받지는 않으나 모기지 이자율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까지 이자율은 4%-5% 대에서 형성,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낮아진 영향을 받았으나 이같은 매력이 국제경제의 약화로 미 국채가 다시 이전과 같은 매력을 갖지 못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이자율은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가 과감한 재융자에 나서더라도 융자 이자율이 다시 오를 경우 집에 투입된 융자 보다 집값이 낮은 가운데 이른바 ‘언더워터’ 상황인 경우 이자율은 이같은 수준에서 유지되기 어려운 난점이 있다. 조만간 정부가 취할 재융자 정책의 골자가 주목되고 있다. 최철호 선임기자 [워싱턴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