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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서 본 고용시장에 대한 상념

주택시장에서 본 고용시장에 대한 상념 주택시장의 침체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직장의 불안정성과 실업률 난조이다. 실업률이 높아 9.1%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역시 장래가 불안하고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게다가 현재 직장을 잃고 있는 이들로서는 당장 먹고사는 일이 급한데 집을 산다는 말은 너무나 사치스럽다. 렌트 시장이 난리가 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판국에 골프를 너무 즐겨 구설수에도 오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취임한 이래 직업창출을 언급한 연설회수가 무려 200회를 넘는다. 그만큼 그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경제난 와중에 꼭 필요한 중요한 정책대상임을 잘 알았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그가 200회 이상 연설에서 일자리를 언급했음에도 현재 그가 장담하던 8%대의 실업률은 너무나 오르기에 먼 고지가 돼 버렸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는 말도 들린다. 더블딥의 우려가 한창 고조돼 과연 더 큰 침체속에서 더 혹독한 경제난을 만나는 것인가를 염려해야 했던 지난 몇달 동안은 주택수요라는 말 그 자체가 사치스러웠다. 그러니 지난 7월의 기존주택 판매수와 신규주택 판매수가 모두 줄어들었다. 이 판국에 줄어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모두 8200억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경제를 살리면서 고용을 증대시킨다고 해왔었다.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을 늘리는 업체에는 세제혜택을 더 준다고까지 해왔었다. 그러나 지금의 고용상황은 나아지는 것은 잘 느끼기 어려운데다 전례없는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진다. 즉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제도은행 나라야나 코커라코타 행장은 2차대전 이후 지금과 같은 해고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말인즉 해고된 상태가 무려 1년 이상 이어지는 것은 대공황, 그리고 2차대전 이후 지금이 처음이며, 미국민 5명 가운데 1명 꼴로 일자리 찾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일을 하거나 혹은 근로계층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무려 13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들 가운데 절반 가량인 620만명이 무려 1년 이상 일자리를 떠나 있는 상태라는 통계는 이미 나와있다. 이들이 실업상태가 길어질수록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들며,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기술마져도 경쟁력을 잃기 쉽다. 오바마 정부는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해에 모두 47개 직업 프로그램 교육을 하면서 무려 180억달러를 쏟아부었다. 모두 9개 부서에 해당되는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관료주의의 폐단과 프로그램 자체의 효능이 떨어지면서 제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반면에 전국에서 약 300만개에 해당하는 일자리는 오히려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아이러니도 있다. 그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 전문인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워 아예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되집어 보면 47개 직장 관련 프로그램은 180억달러씩을 한해에 쓰고 있으면서도 300만개에 필요한 인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 잘못된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경제위기로 시작해 침체에서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가라앉은 주택시장은 실업난 속에 다시 구매력이 살아날 여지는 적은데다 직업교육의 구조적인 결함마져 드러나 이제 일자리 찾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손쉽고 간편하고 돈많이 벌리는 그런 일자리는 세상이 몇 없다. 그러니 주택시장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직장패턴과 교육패턴, 그리고 일하는 이들이 더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자세교정이 모두 필요하다는 그런 상념에 젖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