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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주택 감소…시장개선 '희망' 아니다

압류 주택 감소…시장개선 '희망' 아니다

전문가들 "압류 절차 미룰수록 시장 회복 늦어져"
버지니아 압류기간 106일, 전국서 두번째로 빨라
 
리얼티 트랙 최근 데이터 발표
주택압류 신청건수가 올 상반기 급감했다. 부실 주택 모기지 대출이 줄어서가 아니라 이미 과도한 압류자산에 고전 중인 은행들이 압류 진행 절차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CNN머니는 최근 이 표면적인 수치가 자칫 주택시장이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헛된 희망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조사업체인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주택 압류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급감했다. 또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25%가 줄었다.

숫자로 따지면 지난달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압류 통지를 받은 주택소유주들은 120만 명으로 111가구 중 1가구 꼴이었다.

주택 압류 둔화 현상은 지난 2분기 두드러졌다. 이 기간 압류 신청건수는 60만8235건으로 기록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가 불거진 지난 2007년 말 이래 분기별로는 가장 낮은 수치다.

제임스 새카치오 리얼티트랙 최고경영자(CEO)는 “경기개선이나 주택시장 회복에 주택 압류 신청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적어도 100만 건의 압류 절차를 진행해 부실 주택 시장을 정리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 같은 상황이라면 주택시장 슬럼프 기간은 더 길어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이 압류 미루고 있는 증거들

과거 은행들은 압류 절차에 있어서 신속했다. 월 모기지 상환이 몇 주라도 늦으면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은행들은 좀더 느긋해졌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은행들은 이미 압류 결과 쌓인 무수익자산이 부담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부적절한 대출 혹은 압류 심사인 ‘로보 사이닝(Robo-signing)’사태 여파로 압류 진행에 더 긴 시간을 들이고 있다.
리얼티트랙에 따르면 최초 압류 통지부터 최종 경매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은 지난 2분기 전국 평균 318일을 기록했다. 1분기 평균 298일보다 7%,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

뉴욕의 경우 평균 압류 기간이 무려 966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반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뉴저지가 944일, 플로리다가 676일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텍사스는 압류 기간이 평균 92일로 가장 짧았다. 그 다음으로는 버지니아가 106일을 기록했다.

압류 진행 속도가 느려지면서 은행소유주택(REO)매물도 줄었다.
지난 2분기 전국의 REO주택은 20만3876채였다. 전 분기 21만5046채보다 5% 감소했다.

은행들은 심지어 주택소유주가 월 상환금을 연체할 때 발송하는 초기 연체 통지서조차 늦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닥 피하면 회복도 늦어

조지메이슨대 메르카투스 센터의 아놀드 클링 이코노미스트는 “인위적인 압류 진행 연기는 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들은 병을 길어지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압류 진행에 있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닥을 치는 과정은 피할 수 없는데 압류진행을 연기할수록 이 시기가 미뤄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클링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압류 방지 프로그램 역시 시장에 좋은 영향보다는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주택시장이 2014년에는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그 시기를 2015년 혹은 2016년까지 늦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은 기자 [email protected]
[워싱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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