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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일은 미국의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만 하는 마감날이다

오는 8월 2일은 미국의 부채 상한선을 올려야만 하는 마감날이다. 14조3000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채를 더 올려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일단 미국의 법을 어긴 것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그 이상은 법이 갚지 못하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이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부채상환 불능상태가 되는 것이다. 소위 말해 듣기 좋은 영어로 하면 ‘디폴트’ (default)가 돼버려 국가부도가 되는 셈이다. 말이 간단해 국가부도이지 한국인이라면 대부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안다. 바로 지난 1997년 국가부도가 난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수혈을 받으면서 국가의 통치를 훈수받아야 하는 치욕을 당했었기 때문이다. 과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경찰국가로서 역할하는 미국이라는 원조수혜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8월 2일 기한내 국가부채 상한선을 올리지 않으면 이론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여야 대표들과 만나 갖가지 설전을 벌이며, 미사려구를 사용하면서 공화당 수뇌부들의 국가부채 상한 동의를 얻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세일즈맨도 했었던 존 보이너 하원의장을 비롯한 공화당 수뇌부들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않았다”며 아주 거센 거부자세를 보이기도 했다. 과연 공화당 수뇌부라고 해서 미국의 국가부도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부의 자세는 그렇다면 ‘호기’에 불과한 치졸한 자세이다. 이미 미국이 이처럼 부도 일보직전까지 가도록 부채를 올려놓은 책임은 바로 공화당에 있으면서 이처럼 국가부도 벼랑에서 초연한척 하는 자세는 무슨 목적일까가 궁금해진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 후임자에 수십억달러의 흑자 재정을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테러이후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삼아 이라크로 침공한 이후 아프가니스탄까지 들어가 재정파탄의 심연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갔던 정권이 바로 공화당 정권이면서 이제는 국가부도앞에서 ‘배째라’식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주택붕괴사태가 왜 왔는가, 지난 2001년 즈음 부시 대통령 취임이후 IT거품이 일면서 얼어붙은 경제에 줄어들 소비를 걱정했던 공화당 정부하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이자율을 극히 낮추면서 떨어진 모기지 이자율 덕에 주택붐이 일었던 것의 후유증이 바로 주택시장 붕괴이다.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붕괴된 국가경제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엄청난 부담감을 안은 채 정권을 시작했으나 그는 현재 공화당의 이같은 무책임한 자세를 설득시키지 못하며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것이 아마도 공화당의 전략일지 모른다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 공화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공황에서 미국을 구제한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칭송을 듣지 못하도록 상처를 내는 일에 주력하는 것일지 모른다 해도 어찌됐든 그것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치행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해서 오바마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 이면에는 바로 미국민들의 고통이 깔려 있는 것이며, 이런 전략의 성공을 정당의 성공이라고 내심으로나마 생각해도 괜찮은 것인지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누군가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만큼 대통령을 비롯한 의회의원들의 세비, 월급도 갂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전략이란 것이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돼야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 것이며, 국민들 무서운줄 알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은 부채 상한선을 연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된다 안된다 설전을 벌이는 미국 의회 의원들도 결국은 여느 국가의 의원들과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