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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류가격이 주택시장에 미치는영향

최근 이어지는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은 여러모로 주택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은 갤런당 4달러대를 넘어서는 휘발유 가격은 가정마다 적게는 한달에 200달러에서 많게는 500달러까지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부담은 날씨 불순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식료품 가격 인상과 더불어 중대한 물가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우유나 쇠고기 등은 이미 소비자단체들의 계산에 지난해 보다 많게는 30%까지 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벤 버냉키 의장은 물가상승이 올해들어 2%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지만 실제 여기서 언급하는 인플레이션 비율은 핵심물가지수, 즉 기초생활에 필요한 휘발유와 식품가격 가운데 우유 등 핵심적인 품목의 가격동향을 뺀 것이다. 그러니 언급하는 인플레이션 인상율은 미미하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펴온 성장위주의 통화공급, 즉 양적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려 한다. 가격이 오르는데 무려 6000억달러 규모의 통화를 시중에 더 공급하면 물가는 더욱 오르게 되고 오름세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지만 일단 연준으로서는 곤궁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는 미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지 못한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겨우 1.8%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국 경제는 더욱 성장이 필요하다는 논리일 것이다. 지난 연말에 보여진 경제성장률은 3.6%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자칫하면 다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준다. 그러나 지난해의 성장률 상승의 동력은 바로 일반인들의 소비 때문이었다. 무려 6000억달러가 넘는 미국민들의 소비규모가 경제를 그나마 떠받들어 정책입안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성장률을 높였던 것이다. 반면 올해 들어 성장률이 미미한 것은 바로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때문이다. 언급했듯 이미 가계에 200달러에서 500달러 이상씩을 더 부담지우게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가계 지출을 염려해 다른 소비를 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한다는 소비지출이 줄어드는데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리 만무하다. 지금 의회에서는 쉘, 쉐브론, 엑손모빌, BP, 코노코필립스 등 5대 정유사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폐지하려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정유사들이 갤런당 4달러대로 휘발유 가격을 올려놓고 소비자들에게는 고통을 지우게 하면서도 자신들은 모두 360억달러 규모의 이익을 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논리이다. 이 때문에 다시 총 20억달러를 돌려주게되는 세금환급 정책은 이들 정유사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반면 공화당은 미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휘발유를 싼 값에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정유사들에 세금감면을 폐지할 필요는 없으며,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편다. 여기에 공화당 진영은 세금감면을 폐지할 경우 이익을 더 내려는 정유사들은 휘발유 가격을 더욱 올려 이익을 만회하려하기에 소비자들은 더욱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어떤 논리가 정확한가는 바로 소비자의 입장, 즉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정답이며, 가장 명분있는 논리일 것이다. 지난 2008년 휘발유 가격이 4달러대를 보이던 때 최대이익을 냈고, 다시 이번에 4달러대를 돌파하면서 최대 이익을 다시 내는 정유사들은 이미 미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보인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유사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사실은 다시한번 현재 겪는 소비자들의 고통을 놓고 보면 명확해진다. 이 같은 소비억제, 소비자제의 상황에서 주택경기는 오를리 만무이며,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마져도 사라지게 된다.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소하는데 모아져야 할 순간, 정치는 미국에서도 국민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놓여 있다는 생각이다. 정치인들은 언제쯤이나 국민들을 염두에 두며 철이 들지 걱정스럽다.